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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공익 최저임금 헌법소원 기각 건.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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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081 공익 최저임금 헌법소원 기각 건. TX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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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1-25 19:20:53 / READ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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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 판결 한것도 아니고 



기각, 각하로 판결 안하고 돌려보내는거..



어째서 합헌인지 설명도 없고 



(헌법 법리에 따라 설명한게 아니라 현역보다 좋으니 돌려보낸다는 내용은 



합헌이란 법리적 설명이 아님 걍 지들이 씨부리는 이유일뿐)






다른 나라들도 헌법소원하면 이런식으로 하나?






합헌 법리 설명없이 이렇게 지들멋대로 이유 갖다 붙여서 



재판 안열고 걍 끝내버림? 다른나라들도??






난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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