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작년에 23조를 썻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다른건 다 필요없다고 생각함 뭐. 육아돌봄서비스니 뭐니 이런것도 다 필요없고 그냥 이 두가지면 

 

애 낳을 사람들 수두룩 하다고 생각함.

 

기준 정해서  결혼하고 애가 하나인지 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차등구분해서

 

1. 자녀 수에 따라 빌라 아파트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간 임대 (현행되는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공급)

(돈을 줄시 돈만받고 애를 방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 20년은 자녀가 성인되는 기준.)

 

2.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키워낸다면 추가적인 보상 (특별한 문제라 함은 가정폭력이 대표적)

 20년간 임대로 빌려준 아파트나 빌라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던가. (현재 임대아파트 10년거주후 뭐 주위 시가에 80% 90% 매입? 보다 훨씬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추가로 건물 노후를 감안하여 매입시에 인테리어 비용지원 같은 것도 좋을듯)

 현금 지급도 괜찮아보임. 그럼 "성인이되면 버리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성인이 된다는 건 기본적인 자립성을 가진다는 뜻 (사회도 그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지.)

 둘째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만족하는 정책은 없음.

 

 

위의 정책 두가지만 해도 애 낳을 사람들 수두룩 할텐데. 

추가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테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음.

나는 위처럼 거주 공간이 확실하게 해결된다면 애 둘은 바로 낳을 마음이 있음. 

육아용품이나 돌봄서비스같은 지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맹점은

의식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다른 지원이나 이런거 없이 일부 세금감면에 위의 정책처럼만 해줘도

내 주위도 집만사면 애 낳는다는 애들이 80%이상임.

근데 집을 못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위의 내가 생각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약이 많은 것 같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수도권 지역에 몰린 점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