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enity제가 얼마나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그런식으로 말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의료에 관련된 전공하고 있고 그 외는 님 말대로 몇몇 서적 읽어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에는 정말 많이 찾아봤고 님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이거 하나만 해도 단순 몇백조 당겨쓰는 수준이 아니라 연간 수십조 이상의 세금(건보료)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공단이 흑자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5년,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 의료비 지출 비용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의료비 지출액이 좀 늘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럴까요? 딱 5년, 본인 임기 동안만을 생각하는게 아니면 그런 정책 절대 밀어붙이지 못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님도 쓰셨는데 님도 제대로 아시는거 같지 않은데 그렇게 공격적이고 확정적인 말투 좋지 않은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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