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코피믹스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 저런 새끼는 사형을 시켜야 돼 얼굴 공개해야 돼 무기징역 해야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 검사 판사는 우리보다 그런 감정 더하면 더했지 없을거같음? 검사출신 변호사 금태섭의 확신의 함정이란 책 읽어봐 범죄와 형량의 딜레마에 관한 책이야
근데 이게 소년과 성인에대해서 범죄의 책임이 어디에있는지부터 시작됨. 성인에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의적책임론이나 소년에대해서는 개인책임만큼 그 소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회적 책임이있다고 봐서 소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 물론 이게 법자체가 잘못된거지 판단은 여러분 몫
18년이면 그래도 높게때린거아닌가
그리고 감형은 판사 재량이 아니라
감형요건이 충족하면 강제로 감형시켜야한다고 들었는데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