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데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과 보자모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의 핵심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낙태유도제 '미프진' 사용이 합법화된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개발한 낙태 유도제다.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이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을 하는 약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트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이다.
미프진은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세계 7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 등에서는 남용 등을 우려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임신 24주이내 낙태 허용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사용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미프진은 임신초기(50일 이내)또는 최대 12주의 기간에 사용할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을로써,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입니다.
프랑스의 내분비학자인 볼리우(Etienne-Emile Baulieu))가 프로게스테론(여성호르몬)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변형 합성한 화합물로써 처음에는 코드번호인 RU486으로 불였으나,이후 언론을 통해 단순화된 RU486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임신중절 용도로 사용될 때,미페프리스톤(미프진)은 모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Mifepristone:Mifeprex또는 RU-486으로도 알려져있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내막결절변성(endometrial decidual degeneration),
자궁 경부 연화 및 확장(cervical softening and dilatation),간접적 영양막 감소(indirectly leads to trophoblast detachment 등의
약리작용으로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미소프로스톨을 자궁 내막 세포에 결합하여 강한 자궁 내막 수축
(strong myometrial contractions)을 일으키면,자궁 경부의 연화 및 팽창과 함께 자궁경부성숙(cervical ripening with softening
and dilation of the cervix으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프진은 정식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임신중절은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를 낙태죄로 막는다고 임신줄절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절 시도만을 늘어날 것입니다.그글이 걱정하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낙태죄로 해결할 게
아니라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잡고,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임신줄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님"을 제약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미프진이 국내에 도움되어 의료진의 감독하에 복용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비교할때,안전하고 부작용도 적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수 있어 많은 여성분의 생명 또는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