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에서는 약물낙태요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자체가 현제는 불법입니다.미프지은 긴급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어,반스시 의료진의
관리하에 복용하여야 하는 약물입니다.국내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미프진은 대부분이 중국제품이며 품질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특히 포장도 없는 알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면 중절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글을 쓰는 이유는 미프진이 국내의 사회인식 밒 법률이 현실화되어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할수 있다면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현재는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이며,임신초기(50일 이내)에는 98%의 성공률을 지니며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임신중절 중 95%를 미프진을 이용한 약물낙태요법을 사용합니다.
미프진은 임신초기(50일 이내)또는 최대 12주의 기간에 사용할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을로써,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입니다.
프랑스의 내분비학자인 볼리우(Etienne-Emile Baulieu))가 프로게스테론(여성호르몬)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변형 합성한 화합물로써 처음에는 코드번호인 RU486으로 불였으나,이후 언론을 통해 단순화된 RU486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임신중절 용도로 사용될 때,미페프리스톤(미프진)은 모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Mifepristone:Mifeprex또는 RU-486으로도 알려져있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내막결절변성(endometrial decidual degeneration),
자궁 경부 연화 및 확장(cervical softening and dilatation),간접적 영양막 감소(indirectly leads to trophoblast detachment 등의
약리작용으로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미소프로스톨을 자궁 내막 세포에 결합하여 강한 자궁 내막 수축
(strong myometrial contractions)을 일으키면,자궁 경부의 연화 및 팽창과 함께 자궁경부성숙(cervical ripening with softening
and dilation of the cervix으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프진은 정식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FDA에서 공시한 약물 치료 지침은 다름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구토,설사,현기증,피로 발열 등이 있습니다.
8%의 여성이 2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1%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납니다(례:자궁외임신)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0%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개발이 시작되어,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된 미프진은 70여국에서 임상 및 치료가 진행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선 2005년에 미프진을 필수적의약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제는 OECD국가 중 90%이상이 미프진을 승인 허가하여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미프진이 지금과 같이 사용되기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프랑스의 제약사 ROUSSEL UCLAF에 의해
6년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받아 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되었지만,카폴릭 국가의 대중들에게 강한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결국 회사는 미프진의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프랑스 정부는 대중의 반응에 오히려 ROUSSRL-UCLAF에게 공중 보건을 위해 미프진을 배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의 보건 장관이었던 클로드 에빈(CLAUDE EVIN)은
"낙태 논쟁으로 인하여,여성에게 진보된 의학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지금부터 미프지은 단순히 제약회사의
상품으로써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 상품(Moral property of women)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보증할 것이다"
라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1990년2월부터 미프진은 병원에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현제 유럽에선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용되며,핀란드에서는 미프진을 사용한 약물낙태요법이 초기 임신줄절수술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란드에서도 검은 시위에 의해 2016년 10일 낙태죄가 폐지되고 아일랜드도 2018년 5월 국민투포에서
낙태죄 폐지에 78%가 찬성하면서 카톨릭의 본류라고 볼수 있는 유럽대륙에서 성공적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임신줄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세계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낙태죄가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국내에서 낙태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269,270조,모자보건법 제14조,15조
예외 사항이 있지만,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불법에 해당합니다.그러나,국내에선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90% 가량이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
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례로 2017년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심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영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9월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가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년10월15일 전국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만에 23만명을 넘어섰습니다.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제약사,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흐름을 뒷받침하듯,2018년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화에서 유남석 후조바(현 현법재판관)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앞으로 플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절은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를 낙태죄로 막는다고 임신줄절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절 시도만을 늘어날 것입니다.그글이 걱정하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낙태죄로 해결할 게
아니라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잡고,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임신줄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님"을
제약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미프진이 국내에 도움되어 의료진의 감독하에 복용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비교할때,안전하고 부작용도 적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수 있어 많은 여성분의 생명 또는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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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