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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00:53:24 (11년 전) / READ : 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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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째면된다.

mahone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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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제차 아닌 이상 좀 긁어봤자 피해액이 경미한데
민사소송 걸어봤자 남는 게 거의 없게 되고. 오히려 입증 못하면 소송비용만 독박쓰게 된다.
결국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야 베스트 댓글
25 1
해머장인
11년 전
답글 | 신고
그건맞는말이네?? 똑똑한척해놓고 그건생각못햇다는건가 베스트 댓글
19 0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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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새끼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야지 왜 형사소송에대고 지랄이여. 검사가 왜 기소해 자동차가 다쳤는데 당연히 민사소송걸어야지 베스트 댓글
17 3

댓글이 24 개 달렸습니다.

youngsol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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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좋은거 알려주네
정몽주니어 1승
1 3

601호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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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임
0 1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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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새끼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야지 왜 형사소송에대고 지랄이여. 검사가 왜 기소해 자동차가 다쳤는데 당연히 민사소송걸어야지 베스트 댓글
17 3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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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개씹만큼도 모르는새끼가 만든 자료에 선동당하지 말자
4 1

비누방울이다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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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도로교통법ㅋㅋㅋㅋㅋ 도로가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사배상만을 요한다ㅋㅋㅋㅋㅋㅋ
5 0

mahone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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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근데 외제차 아닌 이상 좀 긁어봤자 피해액이 경미한데
민사소송 걸어봤자 남는 게 거의 없게 되고. 오히려 입증 못하면 소송비용만 독박쓰게 된다.
결국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야 베스트 댓글
25 1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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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one그건 맞는말이네
0 0

해머장인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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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그건맞는말이네?? 똑똑한척해놓고 그건생각못햇다는건가 베스트 댓글
19 0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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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장인저안건은 민사에 말하는게 원칙인데,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그말도 옳구나 하는거지 눈달았으면 읽어 좀
1 0

해머장인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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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뭔개소린지모르겠네 대가리빻은새낀가
민사에말하는게원칙인데 형사적제재가 있어야한다는 말을 첫댓글에 부정해놓고 왜 갑자기 그말이옳다는거임?
6 0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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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장인글에서는 씨밤바야 민사까지 라고표현하면서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불기소 처분되고 이지랄 한거 자체가 형사가 원칙인양 떠들었잖아 대가리가 오함마로돼있냐
0 5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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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장인민사까지 라고 할게아니라 당연히 민사범주에 있어야되는거고 형사불기소도 당연한데 마치 매우 부당한 일 인양 휘갈겨놓은게 안느껴지냐
0 1

대이밴드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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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근데 민사랑 형사랑 좀 경계가 애매하지 않나요
0 0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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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밴드민사는 사인간 다툼에 원인이있고 주체또한 사인인데, 형사는 사회질서를 해치는걸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주체는 국가라는거
0 1

cannabis01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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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법 엄청 잘아는것처럼 써놓으셨길래 최소 판검사 신가 했더니 법학과 15학번이시네요 이제 1개월 배우셨으니

대한민국 헌법정도는 마스터 이신듯

전형적인 갓 대학 입학한 1학년들이 자기전공 얘기나오면 아는척 하는 모습이네요
6 0

DwightSchrut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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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법알못 새기가 깝쳐서 괜히 법조인 욕먹게 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 그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니 논리대로면 도둑이 남의 집 문 따고 들어와서 조용히 돈만 훔쳐나가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소송 준비해야겠네? 어휴.. 노답새기야.. 헌민형 정도는 다 배우고 나서 깝쳐라..
0 0

딴슈웅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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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가 없다. 가 기준이니까

차 박살날 정도로 박아도 된단소리냐 시발

재판이 지들 보드게임 기준정하듯 정하네
0 0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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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슈웅재판이 보드게임기준같았으면 법학이학문이고 사법고시공부를 그리해댔겠냐. 상식에 논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워지는게 법이다
1 1

필비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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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슈웅판례 중 일부 발췌지 저따구로 짧고 싸가지없게 번역한건 저 사진나부랭이 만든놈이다
0 1

딴슈웅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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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극단적으로 표현한거에요 너무 진지해지지 말아요
1 0

아이고나으리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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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리면 그만이라는데 씨씨티비에 걸린건 걸린게 아닌건가?
0 0

부천사나이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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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고나면 보험처리 해야되는데ㅎㅎ 근데cctv까지 찍혀도 배짱 부리면 수리비 안줘도 되는것 처럼 해놨는데 이게 말이되나?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는데 보험처리해서 수리비 받음되지 뭘더 바람?
0 0

맹가리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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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제차를사라!! 그래서 나는 폭스바겐을 살거다!
0 0

삭제된 댓글입니다.
DwightSchrut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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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이고수근데 문제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민사적 해결 외에는 답이 없다는게 현실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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