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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행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례임
심지어 이건은 단순 추행임에도 혐의 인정을 안해서
구치소까지 감
실형 확률 높은 이유 3가지
1.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
스타대학 컨셉놀이에서 승패로 돈이 오가는거 참작되면
위력이 인정된다함
2.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추행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행은 가중처벌대상
3. 동의되지 않은 대화내역 3자유포 및 피해자의 명예실추
이건 민사에 가까운데 유포자체가 동의없이 이루어진것
자체가 형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함
이상
 네이버페이 응모권 30개 사용시 50,000 미네랄을 돌려드립니다 (23) |  YGOSU2 | 2024.06.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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