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버거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실제사례 및 변호사 문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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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

DATE : 2024-06-24 23:42:54 / READ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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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행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례임

심지어 이건은 단순 추행임에도 혐의 인정을 안해서

구치소까지 감

실형 확률 높은 이유 3가지

1.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

스타대학 컨셉놀이에서 승패로 돈이 오가는거 참작되면

위력이 인정된다함

2.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추행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행은 가중처벌대상

3. 동의되지 않은 대화내역 3자유포 및 피해자의 명예실추

이건 민사에 가까운데 유포자체가 동의없이 이루어진것

자체가 형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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