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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419 걍 저건 변호사 쓰기 나름이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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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아방송켜라
Minerals : 10,325 / Level : 중수
DATE : 2024-06-24 12:15:41 / READ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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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이라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경우에는 이를 처벌의 근거로 할수없다는 법리가있음 버거사건도 결국 버거 자백말곤 증거가없잖아 정황증거말곤

기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법정싸움가면 결국 변호사 역량으로 갈린다


무조건 변호사 잘쓰고 잘방어해주길 바라는게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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