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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백배제법칙이라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경우에는 이를 처벌의 근거로 할수없다는 법리가있음 버거사건도 결국 버거 자백말곤 증거가없잖아 정황증거말곤
기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법정싸움가면 결국 변호사 역량으로 갈린다
무조건 변호사 잘쓰고 잘방어해주길 바라는게답임
 네이버페이 응모권 30개 사용시 50,000 미네랄을 돌려드립니다 (23) |  YGOSU2 | 2024.06.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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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