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고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2년?
2021년 말부터 9차례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짐
근데 겨우 2년이라니...더 강력하게 법집행해서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3493?sid=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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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에서 마약 만들어서 한국에 유통시킬만 하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