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801 문재인 때문에 시대가 크게 격변할겁니다. 돌이킬 수없어요. 암울한 시대가 될겁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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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DATE : 2021-12-15 23:12:32 / READ : 8453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에서 이미 0.8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선 인구감소 현상이 2019년 현재 심각할정도입니다. 이미 한국은 저출산 관련해선 도시국가를 포함한 세계 출산율 꼴등에 속하고 있죠.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고 586세대가 은퇴할 무렵이면 대도시 및 서울에도 분명히 체감이 오게 될 것이고, 사회-경제-안보 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것이라 전망되는바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터이며 현재 한국은 솔직히 말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소리죠. gdp 11위정도인 페더급 한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초헤비급 세계 2위와 헤비급 3위 대국에 둘러싸여있으서 나름 목소리를 낼수있었던것은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그리고 전례가 없는 자유무역시대 덕택입니다.
원자재도 석유도 그렇다고 농업에 대해서도 크게 경쟁력이 없는 한국이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 즉 유일하게 가진 자원인 인적자원을 갈아넣어서 외국에 수출하여 얻은 자본으로 경제력을 키운것 아니면 옛날 그저 그런 부유함과 거리가 먼 자급자족도 하기 힘든 반도국가였겠죠.
그러나 이 인적자원 자체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는 위기에 봉착해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며 이것을 어떤식으로든 타개해내지 않는 이상 한국이란 국가는 이미 쇠퇴하는 국가의 반열에 이미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으로도 현재 나와있는 대책이나 방법론으로서는 유의미한 반등을 일으키기 힘들정도로 '돌아올수 없는 시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일단 반일감정과 반중감정을 내려놓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점으로서도 한국은 주변국과의 국력 격차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약 1:3, 한국과 중국은 약 1:9입니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격차가 약 1:1.8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약 3배차입니다. 이정도 체급차는 2차대전 당시 졸전이네 최약체라 놀림받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격차인 1:3.1 에나 비견될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정도되면 더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1:9수준은 그 2차대전 개전 시점 일본제국과 미국의 격차가 1:5 수준이었단걸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슨 그냥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한 참 위에 있는 영국 프랑스가 한국 대비 격차가 1:1.6수준입니다. 그런데 3배? 9배? 솔직히 상대가 안되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기 키 2배만 되도 말이 안되는 덩치차인데, 3배에서 9배라고 생각하면 겨뤄볼 엄두나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력이 더 증가되도 모자란데 인구가 감소된다면 국력이 밀리는 한국은 더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특히 한국에게 많은 부를 안겨줬던 자유무역주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만큼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구감소와 국력쇠퇴가 개개인의 행복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오히려 젊은세대에 세금부담과 그들에게 가야될 인프라 혜택의 감소로 귀결되며, 이것이 산업의 새로운 혁신은 커녕 자본투자의 감소로 인해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은 더 적어질것이기에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딱히 바라기 힘듭니다. 이쯤되면 소득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는것을 아실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책에서 보던 수많은 국가들과 같이 점점 쇠퇴하던 국가들이 밟았던 과정처럼 느리면서 확실한 침체에 빠질것이란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국이라도 영원히 지속 될 수는 없는것이고 잘못되면 점차 하락하는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갈 때가 있을때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엄청난 경제위기로 한 번에 거대한 몰락을 겪지는 않을수 있겠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예정된 시한폭탄처럼 한국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옥죄어갈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역사 150년간 유의미하게 반등을 이전수준으로 회복시킨 방법은 이민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전무합니다. 그 애 많이 낳는다며 욕먹는 종교적인 교리로 세뇌하는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지금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래도 대책이 마땅히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을수는 없는일이니 한국은 지금 정부가 그러듯이 이민이라도 최대한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는게 씁쓸한 현실이지만 말이죠. 최소한의 지연이라도 해야 될테니까요. 문제는 이 방책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이게 사실상 그나마 실효있는 수단입니다. 그 일본조차도 요새 이민 좀 받아들일려는게 그런 연유입니다.
인공지능이나 기술혁신 또한 수요를 창출못하는 이상 공급과잉의 시대에 더 효율높은 공급을 제공하는것은 어떠한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후대는 과연 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까요. 국가를 확실히 쇠락에 빠지게 한 세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조선말기에 대해 평가하는것보다 더 안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죠.
그외 논의되는 공무원화나 혜택 증가는 이전 구공산권의 출산율 하락이나 벨라루스와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란 반례가 강력히 있는데다 생산성 감소라는 경제에 치명적 요소가 있어서 이런것도 다른 정부에서 생각해보았는데 대안이 되지 못했고 그다지 여의치 않다는걸 실례로 보여준바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대도 그 사람들 나름 노력을 했다고 나름 변호하고 해명할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알고 할 수 있는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권의 침탈이었고 후대에게 무능한 조상들이라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재평가 해주는 이들도 요새는 생겨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지만요.
그러나 조선에 대한 후대의 비판과 지금 현 세대가 겪을 이런 국가적 침체의 차이는 현 세대는 곧 그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국가와 민족같은 그런 거창한 구호까지 그리 고심할 필요 없고 집어치우는거까지 다 괜찮다고 봐요. 한민족도 좋고 다 좋지만 한국 사람 5천만명중에서 일면식이라도 가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명은 될까요? 아마 그보다도 적은게 대부분일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인구의 대다수에 속하겠죠. 지금 이 글을 적는 저와 읽으시는 독자분들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보자면 이 국가와 사회의 침체는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것이고, 그중에서는 우리 주변인들도 있을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나름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각자의 소중한 이들이 존재하겠죠. 이 사이트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2~40대 정도라고 감안할때 자식을 가지신분도 있을것이고 혹은 없으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없으신분들도 동생이나 혹은 어린 친척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말한 2040년이나 2050년은 아주 먼 미래같지만 현재 1~5세정도의 유년층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20대중반 정도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각자의 아는 사람이나 자식, 친척, 동생에게 한국이 이전보다 인구가 줄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분명히 악화되었음에도 어린애들의 천진난만한 눈동자 앞에 '너희들이 누리는게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것이다'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했다' 라고 말해놓고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자문했을때 어떠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자신을 가질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학자들이 '운명'적인 인구구조라고 할지언정 인류는 그 운명의 극복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혹은 무의미해보이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대로서 후대에게 할 수 있는것을 쥐어짜서 해주는게 마땅하겠죠.
물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하는 의무가 아닌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나 문명의 발전은 결국 이전의 세대가 퇴장하고 후대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함으로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올 험난한 미래를 거쳐내고 그런 후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와 발전상을 제시할수 있을까요?
많이 회의적인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리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 지 확실히 장담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세계가 거대한 변화와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한것은 현실 그 자체이며 이걸 헤쳐나가면 미래로서도 대한민국으로 자리잡을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역사책과 박물관의 수많이 명멸했던 국가들처럼 될 수도 있을테죠. 여하튼 모두들,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발을 들여놓으신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