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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룡이 빵간거 오피셜 이구나 [32]

Minerals : 52,954,444 / Level : 대장 대장
2025-07-20 19:28:30 (7시간 전) / READ : 2957

    2024. 10. 6. 20:03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기윤진에게 케타민 약 1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서(이 사건에 이르게 된 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2024. 10. 5.경부터 2024. 10. 8.까지 불상량의 케타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3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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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기룡이 팬도 아니고 걍 와고러인데 이거 명예훼손 씨게 걸린다.  걍 노파심에 말함.  모욕따리보다 빡셈.  정보제공은 감사 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야 판결문 열람은되어도 커뮤 퍼뜨리면 명예훼손 그걸로 고소당한다
      각잡아라 이름이라도 지우든가 일름보들잇어서 조심해 베스트 댓글
    •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 판매까지 한듯?

      마약 단순 소지 또는 투여도 아니고 마약 판매면 거의 무조건 실형일껄 베스트 댓글
    • 댓글이 32 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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