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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이거 뭐냐 ㅠㅠㅋㅋㅋㅋㅋ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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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냐 ㅠㅠㅋㅋㅋㅋㅋ [22]

탈퇴한 회원입니다
2014-06-10 17:28:41 (11년 전) / READ : 785

ㅋㅋㅋㅋㅋ시발 북한 싫다는데 해야되는거아니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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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22 개 달렸습니다.
  • 11년 전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선거철 북한에 뒷돈주고 도발해달라고 하노?
    탈북자 대선 후보자 인터뷰 보고와라 ㅋㅋ
  • 11년 전
    @푸르스트응?선거철에 북한에 뒷돈주고 도발해달라고 했다고? 너 진심으로 신고해도 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무슨 망상이야 참 아이러니하네 새누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진보는 친북적인데 새누리가 뒷돈을 줬다고? ㅋㅋㅋㅋㅋㅋㅋ
  • 11년 전
    @중도총풍도 모르네 진짜 대가리에 뭐 들었냐
    그런 주제에 일베 자료 몇 개 보고 감히 나한테 덤벼?
    이 거대사건은 지식 백과에도 등재됐다ㅋㅋㅋㅋ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76&cid=830&categoryId=830
  • 11년 전
    @푸르스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2008283  신문기사 내용 발췌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 요약해서 총격요청은 무죄라는 거다.
  • 11년 전
    @중도보고싶은것만 보는구나 좌정관천이 따로없군.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영해씨는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10월 기소돼 1심에서 오씨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한·장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권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11년 전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으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1년 전
    총풍사건 때 유죄로 끝났는데 2008년에 총풍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서 1억씩 주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수사 과정 안에서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한거지 
  • 11년 전
    결국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1.4.10 오정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게도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안기부장 권영해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3년 9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 11년 전
    총풍사건 때 유죄로 끝났는데 2008년에 총풍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서 1억씩 주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수사 과정 안에서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한거지 총풍사건이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물타기 선동이다."
  • 11년 전
    @푸르스트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등 3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외 한성기씨, 장석중씨,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 11년 전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총풍 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오정은 전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주)대호차이나 장석중씨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씨 등의 북한 접촉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선 1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
  • 11년 전
    @중도옛날 기사 긁어오지말고 총풍이 없었다는 반박을 해야지 빨갱아
  • 11년 전
    http://ko.m.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여기와서 읽어봐라
    요약 한다 
    북한 동향을 보기위해서건 그 3인방은 국가보안법위배 맞음
    한나라당이나 이회창의 개입증거는 못찾음
    그 3명에 대해 거짓진술 이끌어냄
  • 11년 전
    @중도내가 쓴 게 그 내용이잖아 븅신아.
  • 11년 전
    @푸르스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인정하면서 왜 자꾸 왜곡할라고 애쓰냐 ㅋㅋㅋ 니가 여기서 얘기하고싶은게 한나라당 어떻게든 깎아 내리고싶어서 그러는거 아니야? 팩트에서 밀리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대화가 되지 내가 그전부터 너한테 쓴 말 안봤냐? 인정할껀 인정하고 들어갔잖아ㅋㅋ 근데 너희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세뇌괬는지 보여줘도 눈감고 귀막고 하더라 ㅋㅋ
  • 11년 전
    @중도그니까 팩트를 봤으면 인정을 해라.
  • 11년 전
    @푸르스트그러니까 무슨 팩트? 인정하잖아 개입증거가 없다고 너의 팩트는 도대체 뭐냐 ㅋㅋ 니 음모론? 니 생각대로 굴러가야하는거?
  • 11년 전
    @중도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류가 몰래 북괴랑 접촉한 건 인정하는거지?
  • 11년 전
    @푸르스트ㅇㅇ 그건 인정한다 당연히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거고 어떠한 이유가 됐건 처벌해야하는게 맞는거다. 그 수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이건 이거고 그 행동자체는 비판받아야 한다는거다 
  • 11년 전
    너도 인정할 부분 인정해라 ㅎㅎ
  • 11년 전
    이ㅅㅂ새1끼들이 빌미가 되서 정권이 안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뒤져버렸으면
  • 11년 전
    @잋겅ㅎㅎㅎ 그렇지 국민이 다 뒤지든 말든 정권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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