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토픽스, 이명박 사저구입 스캔들 불기소 보도 : 정치/이슈 - 와이고수
기록실
채팅 0
게임 0
유물

토픽스, 이명박 사저구입 스캔들 불기소 보도

Minerals : 579,745 / Level : 중위 중위
2014-06-06 12:02:09 (11년 전) / READ : 1365

    토픽스, 이명박 사저구입 스캔들 불기소 보도
    -검찰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정국 틈타 처리

    미국 최대의 웹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픽스(Topix)가 2일 검찰이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스캔들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보도한 코리아헤럴드의 영문뉴스를 정식 기사로 채택해 올렸다. ‘Prosecution clears ex-President Lee of ‘retirement home scandal’-검찰, 이 전 대통령의 ‘은퇴 사저 스캔들’ 무혐의 처리’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검찰이 1년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익명을 요구한 수사에 긴밀히 관여한 한 검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스캔들은 돈에 관한한 깨알같이 꼼꼼한 이명박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에서 지위를 이용한 대지 구입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했다는 의혹으로 발생한 스캔들이다. 내곡동 스캔들로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결국은 야당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특검까지 열린 이명박 임기말 대형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특검에서도 이명박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특검연장 거부 등을 통해 특검을 무력화 시켰고 특검은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전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명박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형사소추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을 한바 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년여를 끌다 세월호 참사정국과 6.4 지방선거 기간을 택해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집중된 틈을 타 무혐의 처리로 종결해버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토픽스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kAwrkV

     

    Prosecution clears ex-President Lee of ‘retirement home scandal’

    검찰, 이 전 대통령의 ‘은퇴 사저 스캔들’ 무혐의 처리

    Published : 2014-06-02 13:29

    Capture Topix retirement home scandal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has been cleared of the charges that he used taxpayers’ money for his now-scrapped retirement home project, prosecutors said Monday.

    검찰은 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무산된 퇴임 후 사저 프로젝트에 국비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Lee was under suspicion of giving instructions to former official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o use public funds to buy a plot of land on the southern outskirts of Seoul in 2011 to be used as his retirement residence.

    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경호실 관리들이 2011년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서울 남쪽 외곽의 부지를 구매하는 데 공공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Former President Lee later scrapped the project and moved into his existing private home in Nonhyeon-dong in southern Seoul after leaving office in February 2013.

    이 전대통령은 이후 이 계획을 폐기하고, 2013년 2월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기존 사저로 이사했다.

    Wrapping up a one-year investig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it has decided not to indict Lee, citing the lack of evidence.

    서울 중앙지검은, 1년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t deems that former President Lee ordered (PSS officials) to buy the plot of land without being briefed about details of the costs,” said an investigator close to the investigation, requesting anonymity.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호실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에 긴밀히 관여한 한 검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말했다.

    In September 2013, the Supreme Court upheld suspended jail terms for two former PSS officials for incurring state losses worth 970 million won ($891,000) in connection with the land deal. (Yonhap)

    2013년9월, 대법원은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9억7천만 원(89만1,000달러)의 국가손해를 초래한 두 명의 전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연합통신)

      ****************************************************************************************

    "주독일 한국문화원 윤종석 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1mDgPKX

    ****************************************************************************************

    신고
    • 댓글이 0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 미네랄 와토 베타 테스트 게시판 오픈 안내 (16) YGOSU 25.06.18-
    그렇게 북한에 쌀퍼다주고 기름부어주고 달러 지어줬는데 (7)그만해라쫌82714.06.16추천 1
    지역감정에 관하여 라는 글을 읽고... (22)그만해라쫌103614.06.16-
    햇볕정책은 실패작인가? (21)밤의멜로디92014.06.16-
    야 뉴에이지가 정확히 뭐임 (3) 팩트83414.06.16추천 1
    아아아아아.피파치57914.06.15-
    공게좆목vs정게좆목 (3)전투적무신론79114.06.15-
    닉넴별 전문분야 2개씩 (19)푸카85414.06.15추천 1
    와 팩트=욷눞=해머 대단하네푸카92614.06.15-
    푸르야 솔인남아 (10)푸카73814.06.15추천 3
    전투적무신론의 흑역사 (6)푸카70114.06.15추천 1
    쿄야 (9) 전투적무신론69214.06.15추천 4
    박정희재단 기부금 ‘15억 미스터리’ Dexter95114.06.15추천 3
    새누리는 7.30포기하는 건가? (2)전투적무신론80914.06.15추천 1
    밤멜배 정게 1차 토론방. <교육 평준화> (3)밤의멜로디72214.06.15추천 1
    문창극 설마 진짜로 국무총리 되나? (1)만치니69714.06.15추천 1
    모든것이 능력주의로 바뀌게 되면 어떨꺼 같음? (5)밤의멜로디88514.06.15추천 1
    문창극 총리 김명수 부총리 지명은 제2의 경술국치 light7124914.06.15추천 1
    국제 노동기구들 유기수 민노총 사무총장 석방 촉구 light782714.06.14추천 1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것 (15)푸카111614.06.14추천 3
    무신론자의 가장 큰 장애물 : 역사적 관성 (5)전투적무신론101814.06.14추천 1
    뉴욕타임스, 韓 국민 경제 아닌 다른 가치 중요하다 경고 light783514.06.14추천 1
    고3때 쓴 자작시 모래비 (10)푸카121314.06.14추천 2
    노썰매 (1) 와사모79814.06.14-
    노무현 전 대통령 증명사진 (1) 와사모876414.06.14추천 10
    디플로마트 김기춘, 박근혜 통치 능력 위태롭게 해 light7113514.06.14추천 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