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을 탄핵하게 된 계기

탄핵소추는 한나라당의 오랜 고민이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3월 18일 제2창당에 준하는 행사를 예정해 놓고 있다. 차떼기 정당이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가진 '한나라당'은 최병렬로 대표되는 구 체제가 안고 가고, 새로운 술은 '뉴 한나라'라는 새 부대에 담겨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뉴 한나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벤트는 예정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대표가 돼 선거를 이끌 새로운 얼굴은 찾을 수 없고, 박근혜·홍사덕의 이름만이 오르내릴 따름이었다. '뉴 한나라'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당개혁을 향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당 지지도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3.18 이벤트' 역시 성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4월 총선은 '정치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구호들이 열린우리당의 벽보 등을 통해 등장할 것이고, 어느 벽보건 빠짐없이 '차떼기당' 운운할 것이 예견됐다. '한나라 대 반한나라'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반복되는 여론조사결과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PK에서도 열린우리당에게 밀리고, TK에서까지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보다 검찰을 신뢰하고 있는 듯했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이 유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벼룩도 낯짝이 있었던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량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드디어 한나라당 다수로 탄핵이 발의됐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탄핵받은 이유 3가지



(가) 국법질서 문란
(나)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사실로 인해 국정을 이끌 도덕적 명분 없음
(다) 경제 위기 상황 초래 등.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세 가지를 야당에서, 특히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왔다. 적반하장두 유분수다.

안풍, 세풍,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유용, 차떼기, 구속의원 석방결의안 통과 등등 지난 몇 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한나라당이 탄핵발의를 했다는 대목에서 놀라움을 느끼는 네티즌이 상당수다.

1.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어느 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심판을 더 많이 받았던가.
한나라당이다.
2.명확한 이유도 없이 의회권력을 발동시켜 서청원 의원을 꺼낸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한나라당이다.
3.안풍, 세풍 등 행정기관까지 동원해 선거자금을 끌어들였던 일로 곤욕을 치르는 정당이 어디인가.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위시한 조·중·동은 의외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고 있다. 탄핵 발의가 된 것은 유감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니 먼저 사과하고 끝내라'는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자 <동아일보>의 논조 또한 동일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처음부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사죄했다면 탄핵이 발의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자신이 탄핵이 발의된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점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니 먼저 사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앞으론 선거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해야 하며 여야는 이를 출발점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모든 신문이 다 조·중·동과 같진 않다. <한겨레>는 이번 2야의 탄핵발의를 일컬어 '거야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경향신문> 역시 명분 없는 탄핵발의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신문> 또한 야당의 탄핵발의는 '정치적 파괴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국민일보>는 '야당의 철회돼야 할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드디어' 선진국 미국처럼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선례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 위기에 몰린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탄핵안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노 대통령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발의는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 국면을 '친노 대 반노' 구도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어느 정도로 절실한 것인지를 보여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