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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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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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입니다

2008-06-11 21:31:53 (17년 전) / READ : 1824

이명박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서 탄핵사유가 전혀 되질 못함...

이명박 퇴임 1년 남았을때 통합민주당이 다수당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적 탄핵사유가 없어서 헌재에서 2/3 이상 득표 불가능...

현재 법률상 어쩔수 없음...

댓글이 4 개 달렸습니다.

샤푸한YB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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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탄핵 주장까지 해야되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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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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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내 생각은 탄핵은 오바 -_-;;

대운하나 소고기정도 막으면 될 듯 -_-;;
0 0

＾_＾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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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7~80%가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외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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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unaHan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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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치주의에 위배.
그리고 국민의 70%이상이 나올리가.. (선거권없는 얼라들은 당연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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