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 국가보안법만 떼어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진영은 이적단체 해산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23일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 `2012년 속초해수욕장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서명을 하고 있는 피서객 ⓒ 블루투데이

한 달 뒤인 9월 5일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범죄단체해산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블루유니온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 및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된 ‘안보투어’를 통해 국민에게서 받은 23,205명의 서명과 온라인 서명운동(5,195명) 등 총 28,399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난 2013년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국회 공청회 ⓒ 블루투데이

이어 2013년 11월 19일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국회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해 나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진출한 종북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란음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혁명조직 RO는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국가를 파괴할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자살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이 9월 5일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 1일부터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개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통과를 위한 10만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은 본지 홈페이지 상단 배너(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를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