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촛불, 여기서 안 멈추면 모든 것 잃어"

촛불집회 과격구호 공개비판…"대통령이 헌법 무시한 만행 저질렀나"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 전원책 변호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5일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헌법이 파괴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www.junwontchack.com)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보건권보다, 검역주권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수고 있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질책하면서도 초기 문화제에서 벗어나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촛불은 문화제의 촛불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제 성난 어른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거리로 나간다. 정부가 고시의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항복을 하는데도 ‘못믿겠다’며 윽박지르는 형국”이라며 “마치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결의로 차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제일의 명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는 30개월이 넘는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보다, 몇 천, 몇 만 배 더 소중한 명제”라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가 구체화된 것이 헌법인데, 대통령과 의회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의 촛불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 행위냐”며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한 만행을 저지른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정부와 대통령의 무력화를 기도해선 안 된다”며 “만약에 촛불이 거리를 점령하는데도 이를 눈감는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독재를 용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 변호사는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상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슨 일이든 불만을 가진 이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갈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국정을 재단할려는 유혹에 끝없이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무서운 ‘무법(無法)’이 거리를 휩쓰는데도 명색이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 대통령이 저리 미운 것이 아니라면 민중의 분노가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 변호사의 촛불시위에 대한 이같은 입장은 촛불시위의 성역화 분위기로 이에 대한 공개비판이 터부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소 파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내가 최근 한 라디오에 나가서 촛불시위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더니 사무실로 수십통의 항의 전화가 왔다”며 “이렇게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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