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촛불 시위와 그 과잉 진압에 대한 얘기로
인터넷과 언론 전국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제 생각과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글의 특성상 알바라고 치부 당하고 욕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가 과잉 진압 논란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상태에서
어찌보면 이명박을 옹호하는 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옹호하는 글입니다.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기로 한 이후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공포와 그에 따른
분노로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도 수입한다는 그 고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다르게 30개월 이상 소를 받아들임으로 자존심도 없는 외교라는 욕을 먹게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야할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우의 검열 체계는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 검열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열 자체만으로 본다면 오히려 미국소가 한우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우의 95%가 30개월 이상 소에 미국보다 못한 검열 체계...우리 나라가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 그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GATT 조항 중에 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동종의 자국 상품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
즉 미국 쇠고기를 '골라서' 수입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의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죠.
일본은 자국의 쇠고기에 대해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본보다 못한 미국의 쇠고기를 골라서 수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고,
그로 인해 2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한우 농가가 제대로 몰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우가 붕괴되어 유통되지 못한다면 쇠고기를 전부 수입해야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문제점이 많죠. 아주
또한 현재 세계 경제의 침체, 원자제 가격의 상승, 유가의 꾸준한 상승 등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난국을 그나마 해결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를 재협상 혹은 결렬하자는 여론에 이끌려 만약 결렬되어
미국의 무역 보복이라도 들어온다면 최악의 대외 사정과 함께 말 그대로 나라가 파탄날 수도 있겠죠.
물론 FTA를 한다고 꼭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욱 더 실패할 수 있지만 딱히
FTA말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이 제 입장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전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파탄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려 하는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국민 또한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촛불 시위에 나와 이명박의 잘못된 여론 대처 태도를 비난하며
촛불을 들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부가 단지 미국에게 굴복하여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여온 개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FTA와 광우병 파동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대외 사정과 미국의 압박 등으로 FTA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FTA를 체결하기 위해선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한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실행하리라고도 안봅니다만
(만약 실행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저도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까지 비교를 하는데...이것에 비교될만한 일은 아니지 않아 싶습니다.
반론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반론이 아닌 근거 없는 비난은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p.s : 결국 광우병이 현실이 되어 나의 소중한 사람들 중 하나가 걸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저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만(이성을 잃죠.) 그런데 만약 미국소가 안전하여서 광우병에 단 한사람도 걸리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단지 광우병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에 나온 국민들은(물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테지만)
'우매한 대중'으로 전락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