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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그냥 내 생각.(제발 어케 생각하는지 정도는 댓글에 써주삼..)추천부탁요.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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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 생각.(제발 어케 생각하는지 정도는 댓글에 써주삼..)추천부탁요. [47]

Minerals : 251,883 / Level : 중사 중사
2013-12-22 17:55:32 (12년 전) / READ : 2135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정당하다면
    민주노총 또한 시민의, 국민의 권익보호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지지한다.
    대통령은 진정한 시민의 권익, 국민의 권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떄라고 본다.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 이라는 이유로부터 얻는것 , 겉으로는 그럴싸해보인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부터 보호하는 것 정당하다.
    그러나 난 정부가 국가의 역활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순히 안전보장의 명목으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 한가.













    *내 의견이 무조건 잘못됬거나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을 쓴 것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썻다면 애초에 이 글 쓰지도 않았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적 글 환영
    신고
    • 댓글이 47 개 달렸습니다.
    • 12년 전
      솔직히 시민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이기심때문아님?
    • 12년 전
      @sailor자신들의 집단이익은 철도 노조의 집단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12년 전
      @아바타네 그렇겠죠?
    • 12년 전
      @sailor정부가 말하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고 노조가 말하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정한 쪽을 깍아내리거나 옹호하겟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전면 거부하며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겠다는 노조원의 파업(물론 이것도 진심인지 아닌지 모름)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폭력의 정당성을 흭득하는 정부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의아합니다.
    • 12년 전
      @sailor철도노조는 임금인상을 바라지않는다고 단언했구요
      오로지 철도민영화에대한 안건에대해서 파업하고있는겁니다
    • 12년 전
      @YQOSU국가가 하는 정책이 자기들 맘에안들면 파업해도대는거임?
      찬성하는사람들이 있을수도잇는데?
    • 12년 전
      @sailor어떠한 점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번 철도노조사건이 왜 불법파업이 됬는지 아시나요?
      임금인상건이 파업 요구조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파업 사유중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처우개선,
      구체적으로는 임금인상 건을 요구했고 만약에 사측이 합의 가능할 수준의
      낮은 임금인상 건을 요구하면 사측은 그냥 그 정도 임금 인상해주고
      지들이 원하는 자회사설립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합의 못하게
      6-7%의 높은 인상안을 올려버렸다, 이건데요.
      문제는 코레일에서 4500?명을 "직위 해제" 시킨 이유엔. 임금 인상 요구는 없다라는것.
      즉 코레일 사측에서 보기엔 임금인상 파업은 문제 될 것 없는 정당한 파업이나,
      민영화 반대는 불법파업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임금인상건은 요구 하지도 않았는데,
      님이 말하는 집단 이익을 위한 이기심은 말이 안되는데요?
    • 12년 전
      @픽시로트그럼 민영화 반대는 이익이 아닌 애국심때문에 하는거??
    • 12년 전
      @픽시로트어떤 형태든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되니가 반대하는거아님?
    • 12년 전
      @sailor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민영화 반대가
      도대체 노조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하시는게 먼저 아닌가요?
    • 12년 전
      @픽시로트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수도 있지 않은건가요? 꼭 그걸 몰라도 뭔가를 요구하는것, 그것이 민영화 반대든 뭐든 파업까지하면서 요구하는거 자체가 이기적인거고 그것이 눈에 안보이는 집단이익을 위한거라고 할수있는거아님??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이 아닌 영리집단에서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건 충분히 짐작할수있는거아님?

    • 12년 전
      @sailor님 말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창출이 목적 일 것이다.
      라고 때려짚고 가는건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 12년 전
      100명의 시민중80명의 이익을위해 20명에게 피해를줄수도있는데?
    • 12년 전
      @sailor그럼 너 댓글다는 이익이 내삶에 피해가되니 댓글달지말어라
    • 12년 전
      국가에서 무슨 세금을 50프로내라는것도아니고 적당히 양보하면 폭력을행사할일도없음
    • 12년 전
      @sailor어느정도가 적당히 양보하는 기준인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심할껄? 
      너무 노예처럼 처 참고만있으니
    • 12년 전
      @YQOSU위에서 말했듯이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예를들어 내 월급이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노예임?
    • 12년 전
      유럽이랑 우리나라는 상황도 완전 다르구 사람들 세대차이라든가 생각들두 다른거라 비교할것이 전혀 아닌거라고 생각함
    • 12년 전
      @sailor민주주의 아래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겠지? 그 양을 100이라고 해보자.

      누군가는 100의 권리를 모두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80을 사용하고 하겠지.

      그런데 너는 20의 권리만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냐?(물론 그 20도 권리를 누리지 않을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 넣어줬다.)

      여기서 너는 어차피 20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뭔 손해냐? 주장하는 거지.

      하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너는 80을 손해본 거다. 노에새끼야.
    • 12년 전
      @솔인남아니;;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하는거냐고.. 
    • 12년 전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옿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는 것도 이런 폭력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대화할 의지는 커녕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력가해자로 규정하고 자신 논리의 정당성을 대화가 아닌 합법적 폭력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12년 전
      @아바타그럼 정부가 대화할 의지 없다고 들구 일어나면 정부가 미안합니다. 하고 절충하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줏대없는거 아님? 그럼 뭐하러 국가라는게 존재함? 그냥 시민들이 정치하지
    • 12년 전
      @sailor시민들이 정치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고 과거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그렇게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사회가 비대해지고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자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 필요가 생겨서 정부를 '고용'한 거다.

      정부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개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을 뿐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민의)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니.
    • 12년 전
      @sailor대화의 시도를 계속 했으나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아 정부꼐서 우리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논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부하는 일 지켜보는 것입니까?..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저도 뭐라고 비판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sailor님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 반대하는 행위는 잘 못됬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 12년 전
      대화를 수차례 계속해서 시도했으나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를 옹호한다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sailor님..그렇지 않나요..?;; 20c가 아닙니다. sailor님.. 
    • 12년 전
      @아바타@솔인남 아니 무슨 강의하듯이 얘기하시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시민이 한두명도 아닌데 그게 가능함? 우리나라처럼 이기적이구 사기가 판을 치는나라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정부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야대는게 맞는데 내 생각엔 이런 사회에선 강하게 눌러줄필요가잇다고봄

      @아바타 그럼 정부가 어떻게하면 대화를 받아들인게되는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해야함?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시민들두있는데??
    • 12년 전
      @sailor마음속으로만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노예라는 거다.

      정부가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민의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이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야 이놈아.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 이게 너가 보게 될 손해다. 
    • 12년 전
      @솔인남그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늙을때까지 어떤 손해를 보게될건지를 말해달라고
    • 12년 전
      @sailor말했잖냐. 정부가 너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네 사상대로 넌 정치의 주체가 아니므로 침묵하겠지? 결국 정부는 반대의견이 없다고 판단, 정책을 집행하여 넌 손해를 보게 된다고.
    • 12년 전
      @솔인남결국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말인거네, 손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반이라면 정부가 내가 몰랐던부분까지 챙겨줘서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도 반아님? 그런것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한답시고 나서면 그사람들때문에 오히려 좋은 정책도 묻히거나 실행되지 못할수도잇지, 그런점 때문에 믿고 지지한다는 말이 나오는거란다
    • 12년 전
      @sailor너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반대당한다면 또 너가 그걸 반대함으로써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지ㅡㅡ

      정치사회 사상중에 민주주의만큼 위대한 사상은 없다. 싫으면 아프리카나 북한으로 좀 꺼져라 제발
    • 12년 전
      @sailor문제 해결의 중심은 대화거부에 있다고 봅니다. 손해를 보게될 가능성?민영화 주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 논의는 이미 수차례 대화시도를 거부한 정부와 노조사이의 더욱더 커진 갈등상황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닌까 합리적 의견 논의를 하기도 전에 선험적으로 정책적 이익을 규정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논리 아닐까요. sailor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지지하고 믿도 따르는 시민"이라는 말은 그러나 최소한의 합리적 대화를 한 후에 충분한 의견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언해야 하는 것이지,(매번 말하지만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쟁점화 되는 논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렴하고 비판하는 최소한의 대화 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가 있는 후에 파업이 있으면 이런 글도 쓰지 않았겟죠. )
      정당성의 흭득유무를 이미 그렇게 규정하시면 대화없는 암묵적인 정당할 수 밖에 없는 행위가 난발하겠죠.
    • 12년 전
      @sailor한가지 묻습니다..그래서 지금 대화 했습니까? 노조측에서 제안한 대화로 논의를 좁혀보겟다라는 것 받아들엇나요?
    • 12년 전
      @sailor그러면 좋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럴만한 논리를 피고 그것을 양측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먼저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요.. sailor님의 생각은 상당히 무서운 발상인 것 같네요. 
      이미 합법적 폭력의 정당성을 이러한 정부 태도를 보는데도 인정하고 있다면 할 말 다했습니다. 
    • 12년 전
      인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싶네요.. ..정치선동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12년 전
      비유를 하자면 아주 부유하고 힘이 쏀 고등학생이 한 고등학생과 시비가 붙었는데, 대화가 잘 안되.. 그 한 고등학생은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좁혀보자고, 니가 생각하는 의견의 정당한 논리좀 들어보자' 라고 하지만 힘이 쏀 고등학생은 '대화는 없고 암튼 내 의견이 맞아 대화는 없어 니가 생각하는건 무조건 잘못됫어 불법이야' 여러번 한 고등학생은 대화로 풀어 나갈 것을 주장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결국 힘이 쏀 고등학생은 그 한 학생을 불법써클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으로 몰아가고 경호원들을 불러 그 고등학생을 잡아 족쳐. 여기서 누가 잘못한거야 ?  
    • 12년 전
      한 학생이 정말로 불법써클 학생이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경우라면 이를 보고 있을수 없어서 힘쎄고 부유한 학생이 강제로 제지하는 경우라면? 
    • 12년 전
      @ventuss그러니깐 임금인상건은 포함 되지도 않았는데, 님이 말하는 자기 이익은 뭘 말하는거죠?
    • 12년 전
      임금인상건 이외로 파업하는거 자체가 불법임. 
    • 12년 전
      @ventuss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차례 요구해온 대화의 통로조차 막은 정부가 행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다고 보는지요? 국민안전보장 이라는 정당성을 파탕으로 공권력 행사 이전에 쟁점화 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꽁꽁 잠가버린 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2년 전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자기 말이 옿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합니다.
      그러나 법 이전의 대화없는 일방적인 불법규정이라는 행동의 정당성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못해 의아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부 의견이 옳다면, 혹은 노조와 정부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정부의 폭력규정, 법의 심판 이전에 오해를 대화나 최소한의 절충적 합의로서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원 무서워서 살겟습니까?
    • 12년 전
      @아바타불법은 불법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는게 아닙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처벌이 아닌 대화로 해결 하실겁니까? 범죄를 짓지 않고 살면 무서운 세상이 될일이 없죠. 그리고 노조입장 말고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도 생각하시죠
    • 12년 전
      @ventuss불법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합의점의 간격을 넓혀 놓은 것은 대화의 문도 두드려 보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살인마 사건과 다릅니다. 한 나라의 21c정부가 계속해서 요청한 대화의 여지도 차단하면서까지 문제가 이토록 커진 것조차 정부의 무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ventuss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 이 더욱 더 커지게 된 계기가 정부의 최소한의 소통거부 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파업을 하냐.그건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대화의 고리는 막으며 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지금의 현 정부는 잘.. 모르겟습니다. 
    • 12년 전
      이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또는 의견에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와의 최소한의 소통고리가 끊어지는 시발점,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토론"은 "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경대응과 대화거부 통한 일방적 불법규정으로 해결방법 중 하나를 거부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선험적 규정자체가 논의를 시작하기에 어려운 것 같고 그 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이런점에서 ventuss님가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12년 전
      @아바타불법을 정부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부는 단순 법 집행기관입니다. 법 판단기관이 아니라는거죠 당연히 이런한 법을 두고 당사자간에 협상으로 고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불법이라고 규정한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같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죠. 이법은  정당하지 못하니 어겨도 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 12년 전
      대화 통로를 막는 행위가 정부로서는 잘못 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 12년 전
      @아바타그리고 현재 대화의 단절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정말 대화를 원했으면 불법적인 파업이 아닌 집시법의 한도내에서 집회를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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