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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철도 말고 민영화 또잇다 [8]

Minerals : 38,375 / Level : 일병 일병
2013-12-20 22:35:03 (12년 전) / READ : 1195

물이다 이건 사람 생명이 걸린거라 몇만원으로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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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8 개 달렸습니다.
  • ..... 전력공급 및 생산은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이 그대로인지 아나??
     가스도 마찬가지. 지역공급을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있고 이들은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진 않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물 공급 및 시설유지에 일정부분 민영화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알겠지??
  • 12년 전
    @스톤고양이시한폭탄이 아직터지지않았으니 안전한거다
    라는 건가요?
  • @꼼수학에너지, 물 같은 생활필수자원은 특성상 완전민영화를 하질 못해요. 요금급등이나 자원공급제한같은 미친 짓은 국가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런걸 하겠습니까??
  • 현대행정으로 들어서서 정부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제외한 부분은 아웃소싱이나 시민단체,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가 진행이 되고 있구요. 이는 국가가 무능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신거버넌스라는 협치의 개념에서 민영화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12년 전
    @스톤고양이그건 정부와 기업이 상식이 통하는 양심이 남아있을때 얘기구요
    수학공식처럼 진행되는 나라라면 차라리 좋겠네요
  • 민영화하면 장정이 있긴한거임? 선진국이돼려고? 씨 발같은소리하네 아직 우리나라가 잘사는것도아닌데씌발
  • 12년 전
    니엠흑
  • FTA괴담이 다시 나오는구나~ 또 낚이는 사람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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