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신새끼들은 또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대네 [10]
2013-12-16 07:49:31 (12년 전) / READ : 1323
1. 민영화는 절대악이 아니다.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니들이 알고 있는 공기업들도 다 민영화의 산물이다.
2. 요금이 미친듯이 뛰어오르지 않는다.
-일정부분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하진 않는다. 택배, 무선통신, 가스공급, 전기공급 등이 상당부분 민간에 공개되었지만 요금이 미친듯이 뛰어올라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경우가 있는가??
3. 철도의 특성상 독점 형식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
-도로나 항공, 수운 사업과는 달리 철도는 한 레일에 하나밖에 다니지 못하므로 사업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한 결과 내놓은 방안이 자회사 형식이다. 공기업 특성상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만들어야하지만 철도사업 특성상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단, 처음부터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bot bto방식으로 운영권을 일정시간동안 주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용인 경전철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론. 정부가 내놓을 대답은 '민영화 안해요'라는 병신같은 대답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 장관령 통령 등을 통해 직접 협상무대에 뛰어들어 해결하는 방법이다.
어제 오후 3시에 코레일 최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리더로서 자격상실적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많이 실망했다.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짜르는 공포정치를 할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차관 급에서 수용의사를 밝히고 사태를 진정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야이 씹새끼들아 자꾸 정당들이 파놓은 프레임에 빠져서 민영화 아웃 이지랄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