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했는데 반론이없으시네요 

다른분들이 말하는데 되게 이해력이 제로인가 ㅉㅉ

솔직히말해서 이명박씨 하는거 너무 급한면이 있고 좀 과격한면이 있어
너무 한번에 추진하려고하고 사람들이 경제대통령 거리니깐 무언가
해야한다는 압박을 받는지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가고있지..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긴해.. 그리고 대응도
좀 과격한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도 좀 급한거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 3공4공5공시절이냐 멈춰야지 앞으로 나가긴 뭘 나가?

요즘 20대들 무개념이란 소리 간간히 들렸긴 했다만 이건진짜 해도 너무하네

호헌한다는 발언 하나에 발끈해서 들고일어난 21년전은 어뜨케 설명할래?
완전 급해서 죄지은 국민들이라고 평가할래?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대체..

민주주의를 거스른다는건 큰 죄다.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정부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는것을 가지고 급하니 안급하니라는 평가의 잣대를 대는 네놈의 저의부터 알아야 논리고 나발이고 운운하겠는데?

조중동찌라시알바냐? 딴나라명박이알바냐?

아니면 나이 20개넘게 쳐먹도록 민주주의의 기초도 못뗏나? 대학은 갔나?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미쿡소 얘기에서 못벗어나는걸보니 참...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나랏일할때 국민의 목소리를 미리 듣고 신중히 해야한다는건 초딩도 아는 상식이다.

꼴에 경제대통령이랍시고 그런 절차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아 이게 명박이 스타일이구나'하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하냐?
진짜 개념장착이 절실하다 절실해...

누가 명박이 잡고 쥐어팬대? 시위하는 사람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점도 못집어내나? 막 큰소리 뻥뻥치고 명박이 욕하니까 쥐어팰것처럼 보이니?

에휴............................시간이 흐를수록 젊은이들이 좀더 완성된 의식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니 원...................

하긴... 시위 한창일때 명색이 서울대생이라는 것들이 원더걸스 볼려고 우르르 몰려들다 사고나 칠 뻔했다는 한심해빠진 소식이니 들렸었던 마당에 무식한게 무슨 죄겠냐-_-

요이따! // 그 정도 수면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을 부인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대다수가 아니다라고 쳐도(솔직히 제 주위에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만) 수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거의 한달째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국민의 권리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수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단 한명이라도 반(反)하는 자가 있으면 일단 들어보고 반영하려 노력해야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가요?  하물며 지금은 소수의견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여기서부턴 약간 제 주관성이 들어가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각자의 소신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보다 그냥 관심이 없거나 보수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거나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문합시다. 어디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건지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거때의 지지율이요? 투표율 자체도 엄청나게 저조했을 뿐만아니라 그것마저도 요새 깎아 먹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지지자들이 원한건 '경제 살리기' 였습니다. 근데 거기엔 몇가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여러 전제조건중 하나가 '서민' 살리기 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중에 이명박 정부가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원한건 그런게 아니다 라고요. 근데 그걸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글쓴분 몇가지 지적해 드리자면.. 현재 시위가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건 '합법성'을 잃었다는 것이지 '정당성'까지 잃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악법..위헌적 소지가 많습니다. 에.. 이건 아시죠? 성문법..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른쪽에 있는 법들은 왼쪽에 있는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데 집시법은 법률인데 헌법을 반하는 소지가 있죠. 국민의 저항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집시법의 의도는 오히려 저걸 보장하기 위한 거였지만 그건 60년대 이야기고 요새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라는 건 그 목적이 법률로서 권력을 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국민이 법을 잘 따라야하는 의무도 있죠. 헌데 이게 민주주의와 충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게 우위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런게 아닙니다.무려 20일 가량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해준 것 뿐이고 실제로 국민의 뜻대로 간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격시위가 벌어진 것이구요. 또 실제로 폭력 시위 아닙니다. 물론 소위 '진짜' 좌빨 쓰레기들이 선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정말 1할도 안되구요 대부분이 평화적 시위 외칩니다. 

아 말이 길어지는데 --; 예전부터 수입해 왔다 하시는데 2003년에 광우병 떄문에 중단할 걸로 알고 있구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화'입니다. 이명박을 때리고 뭣하고 하는게 주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명박이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걸 반영한다면 국민들이 굳이 이명박들 하야, 탄핵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포인트 보이님 집시법이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올리세요 왜 항상 시위대들은 집시법이 위헌이라느니 주장하면서 그걸 바꿀 노력은 안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요(자세히 제 주장을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리고 시위대는 국민이 아니냐고요? 물론 국민이지요. 하지만 모든 시위에서 시위대들이(즉 일부인지 국민의 상당수인지 모르는) 주장하는 요구조건을 전부 들어준다면 나라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는 우리말에 귀도 안기울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복지 정책이 너무 과대해져서 나라가 기울고 결국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갔을 때 대처정부가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줄이는 시도를 했던 것 아시죠? 그때 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정부라며 전국이 시위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처 정부가 꼬리 내리고 그래 너네 권리 안뺏을게 라고 해버렸다면 지금의 영국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발 감정적으로 놀진 마세요,,,,,,,,,

국민들은 본인들에게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본인의 이해관계만을 따지잖아요.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번에 공기업들 민영화 진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반대하던데 이것도 본인들이 이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어쩌라구요.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갈수록 많아지는데(지금 시위 때문에 전의경들 매일 같이 동원되는 것도 다 돈입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부산에서 전의경들 서울 지원 오려면 기름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세금 올리면 시위 일어나지 재정을 확보할 수단이 없습니다. 글의 범위가 넓어져 버렸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전의경들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위대도 분명 잘못을 안고 있네요. 경찰도 무결하지만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시위대들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위대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 시위대들이 내는 소음, 교통대란, 엄청난 쓰레기들. 일방적인 침해가 아니라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들이 각자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 충돌이지요. 무슨 법체계 설명해주시면서 사람 깔아뭉게시는데 그런 건 말씀 안해주셔도 아니까 요지만 말하는 게 어떨까요

ㅇㅅㅇ 집시법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구요.. 뭐 진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요이따님과 저의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이 지금 시위대가 국민의 상당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라 별 수 없군요. 그래도 제 생각엔 이게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님께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과 민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는 전제를 깔고 계시는데, 쇠고기 수입으로 얻어온 게 뭡니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 물론 의료보험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의료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몇 푼을 더 내는 게 아까운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구요. 그리고 몇푼 더드는 걸 반대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이명박을 지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면 뭐가 됩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말을 듣고 있다..라는데 이건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완충망을 깔아 놓은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인거지요.

법체계 설명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니였는데 - _ - 그렇게 느끼시면 할 말 없구요.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기본권의 충돌이 났을 시에는 그 해결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평성의 원칙. 상충되는 기본권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형량의 원칙. 양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기본권을 더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시위대는 1차적으로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이익형량의 원칙을 따른 겁니다.  지금 상충하는 권리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환경권 정도일까요?  어느게 우위입니까? 

전자는 지금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고 나중에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후자는 실제로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자기가 환경권을 침해당해서 주장한다기 보다 시위 자체가 맘에 들지 않으니 끌어다쓰는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발전'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발전은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단순히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일부 상류층에게 고마운 정책들이죠. 근게 그게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까? GDP의 양적 성장은 분배도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건 아시죠? 실제로 그런 정책으로 서민들, 중산층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이 떨어질까요?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실을 다질수 있는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만 더 말하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반박을 안했지만 지금 시위대들이 국민을 대표하느냐 안하느냐인데, 누가 나서든 국민을 대표할 시위대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층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허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양극화라는데 주목해보죠. '양극화' 인데 실제 우리나라 계층구조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가 1:1이 아닙니다. 하류층이 절대 다수죠. 근데 그 하류층과 중산층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류층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표성이 떨어집니까? 아 혹시 이 말을 하시려고 했으면 접으시죠. 하류층과 중산층에도 이 시위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고. 기본권같은 다른 조건을 차치하고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까? 시위대들의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요. 그들은 왜곡된 fact 에 노출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시위를 반대하는 중산층 서민들이 미 쇠고기 수입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장래와 이익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고 그런 반대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말 할 말 없군요

위에 영국 예를 들었는데, 그래요..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로 나아가서 영국이 심각한 후유증에 처한것도 모르시진 않으실텐데요. 실제 수도 민영화나.. 그리고 영국의 사례와 지금 한국의 사례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모르십니까? 빼앗아 가는 권리의 성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만약 그 때 영국이 지금 우리 나라 같다고 쳤을 때 그때도 경제 성장의 명분하에 국민 건강권 무시하고 협상했겠습니까? 그런 졸속협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내 목숨 위험해 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건 신자유주의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건 과거 6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에 보여준 카리스마를 따라가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충분히 비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꼭 독재라고 사람들 때려잡아야 하나요. 소통단절하고 정부 독단으로 행하면 그게 '독'(獨)재지.  

아 가장 중요한 걸 말 안했네요. 그러니까 위의 말은 그 당시 영국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처한 위기는 성질이 다르다구요. 당시 영국의 복지병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국론을 모았고 그게 더 이익이 될거라고 보고 행한겁니다. 벌써 님의 글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대해져서 나라가 기울었다고. 근데 지금 쇠고기 못들여 오면 FTA 비준 안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수도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있기나 합니까?  영국도 그랬다가 망했습니다 - -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전금지의 원칙' 이라고 아십니까? 이러한 사안에 있어 과학적으로 100% 증명 되지 않았더라고 단 0.1% 위험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정부가 지켰습니까? 아직도 정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뭐 댓글이라 글이 끊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쭉 이어지는 글은 아니고.. 좀 횡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시위에 '못' 나가시건 '안'나가시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진 마십쇼. 싸우는 사람들 힘빠집니다. 
 그리고 집시법 부분에 대한 반론은 좀 제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집시법은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반대논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의 공부를 위해서 반론해주시죠. ㅇㅅㅇ  

ㅇㅅㅇ 뭐 FTA 자체도 회의적이지만.. 이번 쇠고기 개방으로 FTA 비준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큰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