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정원장) 그만하시라고요"

-노무현,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남긴 말

다 읽기 귀찮으면 스크롤 내려서 읽고싶은 부분만 읽어도 됨

선 3줄 요약

1.재미교포 등 5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였고, 군사 동향, 국내 정치동향과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음

2.노무현이 일심회 사건을 수사중이던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하도록 협박했고, 결국 김 원장은 물러났음

3.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음

2006년 12월 24일, 국가정보원(원장 김승규)은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촉한 혐의로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U학원 원장 손정목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장씨 일행이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정보 동향 및

특정 정당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령 및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 사건의 수사결과는 한 정당의 내부논쟁을 심화시켰고, 결국은 당이 쪼개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논란이 청와대로까지 퍼져 결국 국정원장의 사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 내에서 지하 영도조직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기존 정당(민노당)의 핵심 부서와 서울시당에 침투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일심회의 탄생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는 1981년 2월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1년 후,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유학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 초부터 중앙일보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사의 사회부 기자(1986~1988년)로 재직하다가

재미교포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윤덕(가명 김형성)에게 포섭됐다.

그는 김윤덕이 건네준 [조선전사], [항일혁명투쟁사], [주체사상전집](김일성, 김정일 미화)등의 북한 서적을 읽으면서 주체사상에 심취해갔다.

아래의 발언은 주체사상에 대한 장민호의 평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정립한 것으로,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고, 역사를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 사상"

장민호는 포섭된 직후 기자 일을 그만뒀다.

포섭된지 불과 1년만인 1989년 2월, 그는 스위스와 체코 등을 거쳐 밀입북해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간첩교육을 받았다.

같은해 미국으로 돌아간 장민호는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파견됐다.

그는 용산과 대전에서 물류병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정세를 북한에 보고했다.

1993년 두번째로 입북한 장민호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서약도 했다.

"통일혁명사업"을 위한 "지하당"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장민호는

1994년부터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국제협력과장,  LG-EDS(지금의 LG-CNS) 마케팅과장 등의 직함으로 IT업계에 종사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IT업체 간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교, 대학 동문 또는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학생운동권 출신자들에게 접근해 친교를 유지했다.

1996년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알게 된 후배 손정목과 긴밀하게 만나왔던 장민호는

1997년 12월부터 "통일사업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8년 손정목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1999년에는 사업 때문에 알게 된 이진강과 인터넷 영어교육업체 운영자 이정훈을 포섭했다.

이후 장민호는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자신의 중학교(한강중학교), 대학교(성균관대) 동창생인 박경식(前 민주당 박상규 의원 보좌관)을 포섭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1월 <일심회>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일심회 조직원들의 경력

(사진 없음)

손정목은 연세대 행정학과 82학번으로, 대학 4학년인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과 관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세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지냈다. 

구속 당시 모 논술학원의 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정훈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1982년 고려대 사학과에 입학한 후 NL 학생운동의 초기 리더로서 '반미자주화' 운동을 벌여왔다.

1985년 '삼민투'의 고려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한 책을 썼고, 영어교육 사업까지 진행하는 등 평범하게 활동했기에 주변 사람들은 매우 의아해했다.

구속 당시 이정훈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영어교재 회사를 운영중이었다.

그는 영어교재 10여 권의 제작에 참여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외국인 영어강사를 채용해 영어교육 사업을 해왔다.

2002년에는 [영어공부 제대로 하자]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사진 없음)

이진강은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86년 '건국대 사태'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당시 모 홈쇼핑업체의 부장으로 근무중이었다.

최기영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한국외대 영어학과 85학번으로 학내 이념서클 <민족사상연구회>에서 활동했다.

1986년 건국대 사태에 연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에는 2기 전대협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경찰에 구속되었다.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대표비서실 국장,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권영길 후보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천영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민노당의 핵심 당직자로 근무해왔다.

2002년 8월부터 민노당 사무부총장을 맡아왔다.

 

박경식(2007년)

박경식은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81학번으로 장민호의 대학동기였다. 그는 2002년 민주당 박상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2004년 박상규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자 보좌관 일을 그만두고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박상규는 현재 민주당 충주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심회 조직도

*조직원들의 활동내역

손정목

2006년 6월 6월 장민호의 지시를 받고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민노당 추가 조직원 확보> 등의 지령을 직접 받았다.

이정훈

일심회 결성 직후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 2천 달러를 받았다. 이후에도 북한 공작원과 한번 더 만났다.

2004년 총선 이후 민노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의 내부 동향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했다.

검거 당시 북한 서적 <주체사상 총서>, '구국의 소리(북한 대남방송)' 방송원고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10여 종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진강

장민호의 지시로 베이징의 '동욱화원'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사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

2004년 3월 장민호에게 총선시민연대 발족상황 등을 보고하고, 2006년 10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6.15 공동준비위 사업추진 결과 등을 보고했다. 

2002년 1월 (김정일에 대한) 신년 충성의 편지를 작성해 보관해오다가 적발되었다. 

최기영

일심회 조직원들의 요구로 민노당 중앙당 인사들의 인물분석 동향과 핵심 당직자와 당원 명부를 북한에 전달했다.

손정목에게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의 무산 경위와 "북핵사태 이후 민노당의 방북 여부" 및 "6자 회담과 관련된 민노당의 입장" 등을 보고했다.

(윤광웅 장관은 평택 대추리 시위에 군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민노당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발의됐다)

박경식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군 인사 관련 도향 등 국가 기밀을 장민호에게 보고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외비 문서 31건을 장민호에게 건넸다.

#일심회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11월 부시가 아펙(APEC) 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광범위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 동원하여 

대규모의 반미투쟁을 벌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조직체 건설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과 대북 고립, 압살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다." (2005년 10월)

"민노당을 확대, 강화하고 대중적 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중앙 정책 작성 부문 지도부 건설과

서울지역 지도부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5년 10월 ~ 11월)

"당직선거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입장)은 당직, 공직 겸직 금지사항이 없어지는 경우 OOO만한 인물이 없으므로

그를 당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2005년 12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민회사(민노당)'와 '연회사(시민단체)'에서 '수출(투쟁)'을 더욱 늘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수출이 되면 어디에 얼마만한 량을 하였다고 상세히 알리기 바란다. 사장님(김정일) 생신날에 진귀한 선물을 

잘 준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선물)하겠는지 보낼 선물이 결정되면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2006년 9월)

*검거

일심회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한 국정원은 2006년 10월 24일 1차로 장민호, 손정목, 이정훈 등 3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된 최기영, 이진강을 추가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이들 5명에게서 압수한 USB, 플로피디스켓 등에 저장된 암호화되거나 삭제된 문건을 해독, 복원하여 북한의 지령과 

그에 따른 탐지 · 수집활동, 대북보고 등 일련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또한 장마이클의 대북보고문에 등장한 인물을 조사한 끝에 

2007년 2월 1일, 박경식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12월 8일에 장민호 등 5명을, 2007년 3월 21일에는 박경식을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 잠입 · 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 · 통신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장민호 · 이정훈은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손정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이진강 · 최기영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자격정지 병과)

2007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 잠입 · 탈출 등을 적용하여 

장마이클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1900만원, 이정훈 · 손정목 징역 6년, 이진강 5년, 최기영 4년을 선고(자격정지 병과)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심회는 '일정한 위계나 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유출된 자료들이 국가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손정목 징역 4년, 최기영 징역 3년 6개월, 이정훈 ·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정훈과 이진강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12월 13일 장민호 등 5명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고, 

2008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경식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병과)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2006고합1365)

"장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ㆍ수집한 국내 정치ㆍ군사 동향,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 않다"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북한에 전달된 국가기밀이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 (2007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

한편, 민노당은 일심회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지 두 달 후인 2008년 2월 3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내 NL계열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심회 연루자 제명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PD계열 당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노당의 종북주의 청산'은 임시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였다.

2월 3일 당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임시 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민노당 비대위(대표 심상정)가 제출한 '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 제명안'을 놓고 9시간 동안 격렬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NL계열 대의원들이 연루자 제명안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비대위가 제출한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다.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이 제명안에 반대하고 수정동의안에 찬성했다.

비대위는 일심회가 북한에 보낸 문건을 공개하는 등의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실패했다.

 

민노당 PD계열(위), NL계열(아래)

NL계열 대의원들은 비대위의 제명안에 대해 "당이 안기부화됐다", "지배자들(정부)에 대한 충성메시지" 라고 비판했다.

사진: 굳은 표정의 심상정 비대위원장

사진: 전당대회 직후 탈당을 선언하는 PD계열 민노당원들

심상정은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대회장을 떠났고, PD계열 당원들도 "(니들끼리) 잘 해먹어" 등의 고함을 치면서 대회장을 빠져나왔다.

 

 

2주 후인 2008년 2월 17일, 심상정을 비롯한 PD계열은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

일심회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06년 10월 27일,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신임 국정원장으로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김승규 원장이 청와대의 사퇴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승규 전 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직후 바로 사퇴했으니 자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자신의 사퇴가 외압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김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승규 원장이 사퇴하고 이번 수사가 축소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과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한나라당 박진 의원, 2006년 11월 20일 김만복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원 관계자는 차기를 노리는 김만복 차장과 김승규 원장 간의 알력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2006년 11월 20일 김만복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72208

#김승규 원장의 증언

Q. 사퇴 배경에 간첩수사와 관련한 ‘386 정치인 압력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압력이 있었나.

“(웃으며)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번 수사는 나의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끝까지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06년 10월 30일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0/200610300064.html

"(나를 교체한 데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11년 9월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6/2011090600247.html

(기사 내용이 짤려서 구글링으로 찾았음)

"현 정부에서 일심회 수사는 매우 어려웠다."

"청와대에서 수사를 싫어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청와대 젊은 사람들(386 인사들)이 피의자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 수사를 계속 하면 아마도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봤던 것 같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08년 1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http://news.donga.com/3/all/20080121/8535805/1

2011년 9월 4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006년 11월 1일자 미대사관의 전문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였다.

해석1: 비판자들은 김만복의 승진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일심회 사건)을 덮으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해석2: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5일(미국 시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김승규 원장을 따로 불러 사퇴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참모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 원장의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있다.

*근황

#장민호(마이클 장)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올해 10월 23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지금쯤이면 출소했을듯)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장민호를 미국으로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최기영 

2010년 4월 25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민노당은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출소 1주년 기념식까지 열어줬다. -_-;;

출소 직후 민노당 산하 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2월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

2009년 ~ 2010년 사이에 만기출소했다.

#김현

사건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재직중이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 직을 맡고 있다.

#박남춘

사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인천시 남동구 갑)

#전해철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안산시 상록구 갑)

 

#김미희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김미희 의원(전 민노당 최고위원)도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조사하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성남시 중원구)

#김제남

사건 당시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었으며, 장민호에게 포섭됐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서 31번이나 언급되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현재 정의당(대표 심상정) 소속 국회의원이다.

#김선동

사건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었다.

이 양반도 판결문에 여러차례 나왔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되었다. 

(전남 순천시-곡성군)

2011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규

사건 당시 민노당 서울시당위원장이었다.

일심회 판결문에는 "서울 모임의 핵심은 이상규"라는 이정훈의 증언이 나와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