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요약

1. 기존의 4대강 산업화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검토 결과, 4대강 사업은 2011년에 7500억 원 이상의 수해를 예방했다.

3. 4대강 사업의 본원적, 파생적 효과를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1) 기존의 4대강 산업화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261041)

동아일보에서 작성한 이 자료는 4대강의 효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명박 왕시리즈 등에서 널리 인용되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연도별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1999년의 7월 말, 2004년의 6월 중순, 2011년의 6월 말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교인가?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몇개년도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강우량이 너무 부정확하다.

강우량이 129~617 mm라고 적어놓으면 

강우량이 129 mm인지 617 mm인지, 아니면 그 중간값인 373 mm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에서 자료를 찾아

4대강의 효용에 대해 직접 검증해보기로 하였다.

 

 

 

2-0) 4대강 자료의 출처 : 소방방재청, 기상청 통계에 기초한 자체 제작

 

4대강 유역의 강우량과 피해액에 대해 찾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에의 통계 자료를 봐야한다.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를 보면 수계별-원인별 피해액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거기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합치면

수계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각각으로) 여름철 피해액을 구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2011년도 재해연보가 최신의 자료이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재해연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기상청의 홈페이지에는 지역별로 과거의 기후자료를 정리되어있다.

그곳에서 관측소 별로 6~8월의 자료를 합치면 수계별 여름철 강우량을 구할 수가 있다.

 

서울관측소를 통해 한강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고

안동, 상주, 대구, 구미, 부산, 합천, 밀양관측소를 통해 낙동강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청주, 보은, 대전, 부여, 금산관측소를 통해 금강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목포관측소를 통해 영산강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4대강의 효용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대강 공사가 상당부분 완료된 2011년과

4대강 공사 이전인 199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계별 피해액과 강우량을 구했으며,

아래의 그래프는 소방방재청, 기상청 데이터를 기초로 해 필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다.

 

 

2-1) 한강 정비공사 덕분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2000억 이상의 수해가 줄어들어

 

다음은 한강의 연도별 여름철 강우량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에서 하고,

'비가 많이 올때도 있고 적게 올때도 있었구나'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은 한강의 연도별 피해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도 눈으로 가볍게 보면서

'아.. 피해액이 6000~8000억원 일때도 있었고 1조 2000억원이 넘을때도 있었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는 넘어가도록 하자.

 

 

 

위의 두 그래프를 보더라도 도대체 4대강 완공연도인 2011년에 피해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우량과 피해액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포도를 그려보았다.

연도에 상관없이 강우량이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하였다.

다만, 중요한 기준연도가 되는 2011년의 경우에만 특별히 표시를 하였다.

 

 

 

1998년부터 2010년간의 13년치의 강수량-피해액을 위와 같이 표시하니,

하늘색 곡선과 같이 강수량과 피해액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수함수 꼴의 추세곡선을 그리며,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물론 여름철 강수량이 900mm 정도였던 두 해에 7000억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여름철 강수량 1300mm 정도였던 한 해에 1조 2000억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들은 예외로 간주하겠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로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천문학적으로 큰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객관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추세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이상의 추세곡선을 활용하면 (4대강 공사 이전의) 강우량에 따른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여름철에 1693.8mm의 비가 왔으므로,

4대강 공사를 하지않았다면 600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공사를 마친 2011년의 한강의 여름철 수해액은 3755억이다.

따라서, 2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줄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2) 낙동강 정비공사 덕분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3000억 이상의 수해가 줄어들어

 

다음은 낙동강의 연도별 여름철 강우량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략적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은 낙동강의 연도별 여름철 피해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2년, 2003년의 강우량과 피해액이 매우 높다는 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1998년부터 2010년간의 13년치의 강수량-피해액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니,

하늘색 곡선과 같이 강수량과 피해액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과 같이 지수함수 꼴로 강우량이 증가할 수록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동일하면서도, 그 상관관계가 더욱 명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추세곡선을 활용하면 (4대강 공사 이전의) 강우량에 따른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여름철에 5088.9mm의 비가 왔으므로,

4대강 공사를 하지않았다면 400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공사를 마친 2011년의 낙동강의 여름철 수해액은 869억이다.

따라서, 3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줄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3) 영산강 (전남 지역)은 강우량이 많지 않아 2011년에 4대강 공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다음은 영산강의 연도별 여름철 강우량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은 영산강의 연도별 여름철 피해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98년부터 2010년간의 13년치의 강수량-피해액을 다음과 같이 표시했지만, 뚜렷한 추세를 찾기가 어렵다.

 

 

2011년의 영산강 강우량은 1302.2mm이고 피해액은 42억원이다.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많지도 않고 피해액이 예년에 비해 크지도 않다.

영산강의 경우는 2011년의 강우량-피해액으로 4대강 공사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2-4) 금강 (충남 지역) 정비공사 덕분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2500억 이상의 수해가 줄어들어

 

다음은 금강의 연도별 여름철 강우량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1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다음은 금강의 연도별 여름철 피해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98년부터 2010년간의 13년치의 강수량-피해액을 위와 같이 표시하니,

하늘색 곡선과 같이 강수량과 피해액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과 같이 지수함수 꼴의 추세곡선을 그리며,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상의 추세곡선을 활용하면 (4대강 공사 이전의) 강우량에 따른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여름철에 6571.5mm의 비가 왔으므로,

4대강 공사를 하지않았다면 300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공사를 마친 2011년의 금강의 여름철 수해액은 350억이다.

따라서, 25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줄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7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줄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1) 7500억원의 의미 : 진정한 서민 복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물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달리 말하면, 수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수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잠실, 반포, 용산 등의 한강 주변 아파트에 살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잠겼네? 오늘은 한강에 산책 나가지 말아야지 ㅋ'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다.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다가, 강물이 넘치면 한해 농사가 한 순간에 망가지는 사람들이다.

강 주변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강물이 넘치면 집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가가 도와줘야할 서민들이다.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매년 여름마다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게 필요한 복지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은 복지를 외치며 실효성과 현실성이 검증되지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며 혈세를 복지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망국적 사기로 매도하며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지난 10여년을 통틀어 4대강 사업만큼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 복지사업이

도대체 몇이나 있는지..

 

 

 

해마다 폭우와 태풍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민을 덜고,

아울러 그들에게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는 4대강 사업이 과연 '망국적 삽질'이란 말인가?

필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4대강을 '21세기의 경부고속도로'로 부르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할 뿐이다.

 

3-2) 세계가 인정한 4대강 사업

 

또한 4대강은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사업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기조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정책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좌파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을 녹조라떼라고 비하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에 녹조가 폭증하고 주변 환경이 모조리 파괴되었다는 식의

거짓선동을 하였지만, 그것은 2012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아래와 같이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듯,

낙동강의 수돗물에서는 전혀 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녹조 때문에 강이 완전히 폐수가 된 것처럼 좌파들이 거짓선동을 하던

2012년에도, 영남의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태국에서 6조원 가량의 치수관리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 원을 투자하여 단 2년여만에 완공한 사업이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없지않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속전속결 식의 진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단지 절차 상의 아쉬움에만 목을 매며 前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공이 있다면 그 공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만약 과가 있다면 그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역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혜안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