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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중립성에 대해 어떻게생각해요? [4]

Minerals : 479,983 / Level : 소위 소위
2013-10-21 12:55:53 (12년 전) / READ : 772
    제목그대로인데요

    전 공무원이라고 정치적활동을 막는것에대해
    이해를 못하겠네요
    신고
    • 댓글이 4 개 달렸습니다.
    • 12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익명에 한해서는
      익명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신분 위치가 공개된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봄
    • 12년 전
      일반적으로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얘기하지.
      근데 또 정치중립의 정의와 정도에 대해 또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교권의 기초는 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임.
      과연 교사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과오에 대해 비판하는게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은걸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이란 책 한 번 읽어봐도 좋음.
    • 12년 전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이라 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권교체가 있겠냐?
      근데 공직생활하는사람이 정치적편향이 있으면 되겠냐 그게?당연 중립적 입장에서 어떤 상관이 시키는 일이든 묵묵히 해내야지 내가 싫어하는 당이고 싫어하는 사람의 지시라고 따르지 않을껀가?
    • 이에대해서 직접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있으니 참고하길바람. 공무원도 당연히 정치적 견해를 갖고 어느정도의 참여는 가능하나 그 한계또한 존재하는데 그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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