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세금탈루율이 oecd평균수준으로 회복됬기때문에, 탙루 잡아내지못한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세금때려서 걷어내고
세금은 탈루율예측과 이중으로 연동되게해서 탈루율이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지도록 하고,
고소득자.회사의 민간투자도 일정비율 강제했으면 조을듯. 세금낮춰봤자 투자도 예상된것만큼 안하는데(아마 투자의유무는 세금보다 경제
적 이윤을 얻을수있는 상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듯함. 울나라70년대에 투자규제 수백개였음) 세금걷어서 정부가 대신투자하고, 
회사도 법인세인하 해주는 대신 사회.알앤디 투자 늘리게하고, 세계적인경쟁에서 밀리지않도록 자금적.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자.회사의 민간투자가 정부산하산업은행을 통해,민간은행에서는 재무제표만 보기때문에 알지못하는특정 중소기업의10~20년뒤의
잠재성을 파악하는 조직적역량을 키워서 자금지원을 해야함. 이건 울나라가 지금도 잘하고있지만 대폭 강화되야할듯.
그리고 중산층 증세도 이뤄져서 복지를 공동구매해야함. 시장에서 따로따로 비싸게쓰는것을 공동구매.
미국이 복지조세저항이 심한이유가 보편복지가 안되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엄청나기 때문.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줄이고, 주주로부터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울나라에 법적실체가 없는 기업을 법적실체로 만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서 미국처럼 차등의결권을 주던가해서) 신산업진출, 복지에필요한 양보를 받아내고,
보편증세를통해 이탈리아수준의(복지예산비율 oecd에서 평균수준)의 복지까지 나아가면 중소기업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회적안전망이
확보되서 복지취약으로 인한 구조조정에대한 저항이 감소할듯.
가망없고 잠재력없는 회사들은 통폐합되고 같은직종의 일을하면 같은임금을 받도록(물론 울나라는 노동력이 넘치므로 여기서의 같은임금이
낮은수준에서결정댐) 산업별노조를 만들어내도록 국가에서 지원. 기업노조는 너무 정규직이익만 생각해서 산업전체적인 측면에서
해결가능한것을 못해결하고 대립하는경우가 많고, 비정규직의 이익까지 포괄하지 못하는듯함.
독일이 울나라처럼 중소기업착취가 심하지않은게 산업별노조가 잘정착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민주적통제 시스템이라고 볼수있음.
울나라가 빅스웨덴이나 독일처럼 나아갔으면 조을것같음. 정의당과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