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이고

이를 확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사람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보편적 복지 3개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무상급식 : 월 10만원 지급

무상보육 : 월 20만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 월 20만원 지금

자 보편적 복지로 저걸 모두에게 차별없이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하자

그런데 모두라고 하지만 모두가 아니다. 

복지를 수령할수 있는 가구가 이미
선별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4가구를 예로 들어 보자

A 가구 : 월 1,000만원 소득 아이1명, 학생1명, 노인1명 => 수령액 50만원

B 가구 : 월 1,000만원 소득 장애인 => 보편적 복지 시행에 따른 복지수령액 없음

C가구 : 월 200만원 소득 학생1명 => 수령액 10만원

D가구 : 소득이 없는 장애인 => 보편적 복지 시행에 따른 복지수령액 없음

자 이상황에서 과연 빈부의 격차가 줄어 들고 평등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정부의 복지 지출액은 60만원 증가 하였는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D가구에게는 아무런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게 제대로된 쟁책으로 보이는가?

그럼 과연 D가구를 위해서 어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펼쳐야 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현재 A가구에 지급되는 50만원을 주지 말고

C나 D가구에 복지 금액을 더 주는게 맞지 않을까?

정답이 쉽게 있지는 않겠지만..

보편적복지가 정답이고 정의이고 만능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