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우선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시행한다.

그리고 내가 중요시여기는 것은

복지가 비단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과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사업의 실패, 또는 주식의 실패로 자산가치가 뚝 떨어지거나 사기를 당하기라도 하면 빛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적어서 소비 역시 저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 혜택으로 구매력이 상승하면 소비 역시 증가한다.

미국이 1차대전 이후 대공황을 맞았을 때, 미국은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쟁이 끝나버리자 마구잡이로 산업 시설을 늘리던 기업들의 상품이 전쟁 후 줄어든 소비로 인해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되었다.

이에 적자가 나는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킨다.

이런 상황에 주식 보유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주식을 급매하며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함께 대공황이 시작된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소비가 또 줄어드니까 기업은 적자가 나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들은 또 소비를 줄인다...

...


이 반복을 깨는 방법은

누진세를 최대 70퍼센트까지 올리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자리가 늘어나자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70퍼센트의 고세율을 부담하던 사람들?

그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건이 팔리고 주가가 회복하면서 낸 새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음^^

아무튼 복지란 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암튼 복지란 것은 무시할 사안이 아니며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