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글 [3]
2013-09-26 18:46:24 (12년 전) / READ : 3234
유신정권, 군부정권을 쭉 거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순간을, 명목적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고 표현합니다. 이후의 민주주의 강화과정을 공고화라고 표현하지요.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하나의 정의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고 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현과정이나 공고화과정, 그리고 국민의 의식정도 또한 다 다릅니다. 즉,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단계별로 비교하며 그 발전정도를 가늠할수는 있겠지만 세밀한 차이는 말 그대로 차이가 됩니다.
이 말은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국가마다 다르단 말이 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부 구성이 더욱 이상적으로 여겨질수도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제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리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과거 역사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엘리트주의가 강한 국가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타 권력을 압도합니다. 과거 제왕적 국가의 역사관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형태의 민주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민주(民主)'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장집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이후 지속적인 공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방자치제, 각종 위원회의 발촉,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등 정부차원, 시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고화 과정은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인기남
The learned
Per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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