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월 말 미국 위성방송 링크티비의 국정원 검찰 수사발표 방송 (http://bit.ly/18BWi5T), 어제 알자지라에서 한국의 제헌절 국정원(청소년 시국선언 포함) 규탄시위를 보도 (http://bit.ly/1aRQKWu)한데 이어, 오늘 18일에는프랑스 유력언론 르몽드에서 한국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현재 언론과 권력의 지원하에 정부차원에서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과, 7월 2일에 시작되었어야할 국정조사가 여전히 시작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자체 개혁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르몽드지 기사 번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자유민주정의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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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몽드], 7월18일, 필립 메즈메르 (도쿄, 상주기자)
날이 갈수록 한국 정치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15일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자문들과의 회동을 이용, “과격한 언어”는 “품위 있는 정치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국가의 통합과 화해' 를 와해시킨다”며 그녀 특유의 차갑고 거리감 있는 어조로 개탄했다. 그녀의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 여사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는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정면전으로 돌입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민주당 (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은 지난 일요일, “당신이 비밀기관을 비호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면 들수록 당신의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세력에 힘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바로 전 날 토요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진당,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원 덕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새누리당 (집권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쏟아붓는 비를 무릅쓰고 수 천 명의 시민들은 한국의 수도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이번 선거 스캔들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심리전단부” 소속 요원 70명을 동원해 박 여사의 라이벌인 진보 후보 문재인의 신용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음을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았으며, 국정조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다.
보수 지도자(박근혜 지칭)는 그러한 지원을 받았음을 줄곧 부인해 왔다. 대부분 권력과 새누리의 권한 하에 있는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분투중이다. 이처럼 7월 2일 시작되었어야 할 국정조사는 아직까지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안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를 재정비하라는 많은 요청에 직면하자,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국정원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만족했다.
<원문링크>:
* 르몽드 기사는 정기구독하신 분이나 기사를 구입해서만 전문를 볼 수 있어서 사이트 링크로 가시면 보통 다음과 같이 상단 부분만 나옵니다.
<불어 기사 전문>
La réforme des services secrets bloquée en Corée du Sud
LE MONDE | 18.07.2013 à 14h29 |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Plus les jours passent, plus le climat politique sud-coréen se dégrade. Lundi 15 juillet,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usant de son style froid et distancié, a profité d'une réunion avec ses conseillers pour déplorer "les excès de langage" qui saperaient "l'unité et la réconciliation nationales nécessaires à une atmosphère politique empreinte de décence". Son objectif est de discréditer l'opposition passée à l'offensive sur l'affaire du NIS, l'agence de renseignement sud-coréenne, qui aurait agi dans l'ombre pour favoriser la victoire de Mme Park à la présidentielle de décembre 2012.
"Plus vous tentez de protéger les services secrets et de mentir au peuple, a assené, dimanche, le député du Parti démocrate (PD, opposition) Lee Hae-chan, plus vous renforcerez les forces qui demandent l'annulation de votre élection."
La veille, la présidente du Parti progressiste unifié (PPU, opposition), Lee Jung-hee, avait critiqué le Saenuri (Parti de la nouvelle frontière, majoritaire) qui a "peur de reconnaître que la présidente occupe son poste grâce au NIS". Le même jour, des milliers de personnes bravaient la pluie pour se rassembler, à la lueur de bougies, devant la mairie de la capitale, Séoul, et appeler la présidente à "assumer la responsabilité" du scandale de l'élection.
La justice a établi que le NIS avait mobilisé 70 agents de sa cellule de "renseignements psychologiques" pour discréditer le rival de Mme Park, le progressiste Moon Jae-in. Le patron du NIS, Won Sei-hoon, a été mis en examen. Le principe d'une enquête parlementaire a été décidé.
La dirigeante conservatrice a toujours nié avoir bénéficié d'un tel soutien. Elle se démène pour étouffer l'affaire, avec l'appui d'une presse majoritairement aux ordres et du Saenuri. Ainsi, l'enquête parlementaire, qui devait commencer le 2 juillet, n'a toujours pas débuté. Face aux appels à la refonte du NIS pour qu'il n'interfère plus dans les affaires de politique intérieure, la présidente s'est contentée, le 8 juillet, de demander aux services secrets de se réformer eux-mê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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