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더불어 정밀화 된 핵무기로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초유의 핵도발을 주장해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연습(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의미)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 해버릴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 전면 중지와 미북간의 군부전화를 차단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어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정밀화 된 핵무기로 타격할 것” 이라며 핵공갈을 이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운영이 마비된 가운데 벌어진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 협박과 연달아 터진 중부전선 비상사태 까지 발생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다. 북한이 11일에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선언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고 올해로 60주년이 된다. 하지만 북한은 60여년간 약 43만여건의 정전협정을 위반 했으며 주요 협정 위반과 도발은 약 250여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력을 동원한 직접포격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대한민국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종북세력과 극좌진영의 평화협정 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종북세력들에게 이번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어느때보다 평화협정 체결선동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전쟁연습’, ‘북침훈련’ 이라며 반발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된 사실상의 ‘식물정부’ 인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등 초유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의지 천명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평화공세 선동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들” 이라고 찬양했으며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좌파진영에서도 “대북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5.24조치 즉각 철회 및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해왔다. 민주통합당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후보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슬로건으로 “1번 전쟁, 2번 평화”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 국정 파행사태를 자초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과거의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유래없는 도발 선언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정쟁을 중지하고 현 안보 위기태세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의 적화투쟁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2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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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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