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들의 저자는 누구일까?
단 컨트롤 cv로 가져오는거라서 그림 잘리더라도 이해해줘
글1
미국 내수용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 같지 않다
대통령이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4월19일 부시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돌아오자마자 국내에는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메가톤급 문제가 불거졌다.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뜻은 월령을 따지지 않고, 부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수입한다는 뜻으로 수용됐다. 이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야당과 신재야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신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조처를 질타했다. 야당과 신재야세력의 극성을 바라보는 우익 진영 사람들과 언론매체들은 쇠고기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반미를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근 10년간이나 살면서 쇠고기를 마음 놓고 먹었다.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역시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데 왜들 난리냐는 것이 미국 교포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옳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강력히 밀어 붙였다고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 수출에 집착하는 이유
암소가 송아지를 한 번 낳으면 그 때의 암소 월령은 24개월이다. 송아지를 두 번 낳으면 최소 36개월, 세 번이면 48개월이 된다. 암소를 길러 송아지를 한번만 낳게 하고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우 번식 농가들은 최소 송아지를 두 번 낳은 후 도축하고, 가끔은 세 번, 네 번 까지도 송아지를 낳게 한다. 경영 효율성을 따질 때 미국 농장도 송아지를 최소 두 번 낳게 하고 도축하고 싶어 할 것이다. 2마리를 낳으면 생후 36 개월이 넘는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농가의 경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미국에는 소가 1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한다. 그 중 5,000만 마리 정도는 새끼를 낳는 암소라고 한다.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보아 그럴 듯하게 생각된다. 암소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두 번 이상 낳게 하려면 36개월 이상의 암소를 팔수 있어야 하는데 판로가 문제인 것이다. 미국인들에는 20개월 미만짜리 안전한 고기를 먹여야 하고, 이런 안전한 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소를 36개월(2마리)-48개월(3마리) 이상 길러야 한다. 이런 소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연간 소비량은 4,000만 마리라 한다. 20개월짜리 수소는 모두 미국시민들이 먹는 셈이다. 일본은 고집스럽게 20개월 이내의 소만 수입한다. 20개월 미난의 소를 많이 생산하려면 암소들이 2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부지런히 낳아야 한다. 36개월 이상의 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30개월 이상 소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입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월령을 따지지 않고 부위를 따지지 않고 전면 수입하겠다는 한국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렇기에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합의문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를 그토록 한국에 팔려고 집착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존심 상하는 수입 조건
30개월 미만의 소와 30개월 이상 된 소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함량이 다른 모양이다. 광우병위험물질을 영어로 SRM(Special Risk Material)이라 한다 30개월 미만의 소에는 2개부위에 광우병위험물질이 있고, 30개월 이상의 소에는 7개부위에 있으며, 그 부위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논란도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누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시킬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있어,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國際獸疫事務局)는 가축질병확산 방지 및 근절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 설립된 기구이며 현재 한국을 포함 167개국이 가입해 있다. OIE는 광우병에 대해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광우병위험 없는 국가, 광우병위험통제국가. 광우병위험미확인국가라 한다. 미국은 두 번째 국가에 해당한다. OIE기준은 마치 ISO9000처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인 것처럼,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안전한 기준은 아니라 한다. 그래서 일본은 수입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도 일본처럼만 했다면 이에 반기를 들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버리는 내장이나 뼈도 수입하고, 혀도 수입하고, 월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것이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입 통관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한 발표가 없다. 대운하에 대한 자료를 숨기듯이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박한 정부
괴담이라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 모두가 괴담은 아니다. 불신의 쓰나미가 일고 있다, 이때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놓는다 해도 믿을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신뢰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192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극복한 것은 그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가 대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참말을 해도 거짓으로 들리는 것이다. 양심에 대한 불신, 능력에 대한 불신, 두 가지 불신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 "값 싸고 맛좋은 쇠고기 수입 안 할 이유가 없다.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뇌(agony)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고, TV를 통해 국민에게 자초지종을 자상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이런 행동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통령은 마치 국민에 대해 반감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을 툭툭 던졌다. 많은 국민은 바로 이런 것에 실망하는 것이다.
2008.5.7.
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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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이러면 안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쇠고기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설, 외부칼럼, 독자의 소리, 기사 모두가 쇠고기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불순 세력과 불순 방송들이 억지를 쓰고 괴담을 만들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다. 괴담은 괴담으로 치부해버릴 일이지만, 협상은 분명히 잘못돼 있고, 정부도 그걸 인정했다. 그 잘못은 자주 저질러도 되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잘못인 것이다.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똑같은 공정을 통해 나온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인용 따로, 한국인 용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의 97%가 20개월 미만의 소다. 우리도 그것을 먹는 것이다. 20개월 먹이면 근수가 충분한데 구태여 비싼 사료를 1년 이상 더 먹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미국인들 모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고, 재미 교포들도 먹고 있고, 유학생들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불순세력들이 문제를 왜곡하고 확대하여 괴담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낭독한 국무총리의 말에도 위 내용이 들어 있고, 조선 동아 우익단체들 모두가 위와 같은 근거로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옹호하고 있다.
쇠고기가 민족의 신분; 일본인,미국인은 1등국민, 한국인은 3등국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경솔한 행위라고 본다. 미국인들은 분명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는다. 일본도 고집스럽게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고기가 똑같은 공정을 통해 나온다면 일본인들은 어째서 20개월 미만짜리만 골라서 그것도 살코기만 수입하는가? 일본국민에게 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자존심이요 의지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합의했다. 30개월 이상짜리와 20개월 미만짜리를 한 공정에 넣어 생산한다면 미국인들도 늙은 소를 먹어야 하고 일본 사람들도 늙은 소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별도로 20개월 미만리만 골라서 사 가는가? 과연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일 것인가? 절대 아니다. 늙은 소는 별도로 분류해서 한국에만 파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과 일본인들은 어린 소를 먹고, 한국인들은 늙은 소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장, 뼈, 소족 모든 부위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을 미국인들과 동등하게 1등 국민으로 대우하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을 3등 국민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새끼 많이 난 늙은 암소와 내장의 종말처리장
미국이 기르고 있는 소는 대략 1억 마리, 암수를 반반으로 보면 암수는 5천만 마리다. 수소의 경우에는 20개월 이내에 도축하면 된다. 구태여 사료를 먹여봐야 근수가 더 나가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이런 어린 소를 연간 4천만 마리 소화한다. 그러나 암소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암소는 12개월이 돼야 임신할 능력이 생기고. 임신 1년 만에 새끼를 낳는다. 2년을 먹여야 새끼 한 마리가 생산된다.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암소를 도축하면 암소의 연간 생산량은 0.5마리다. 2년 먹여 한 마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암소를 3년 먹이면 새끼가 2마리가 된다. 연간 생산량이 0.7인 것이다. 4년 먹이면 새끼가 3마리 된다. 연간 생산량이 0.75마리인 것이다. 이렇게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은 암소는 누구든 먹으려 하지 않는다. 정보가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늙은 암소를 사주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사 주는 나라가 없으면 이런 늙은 소는 땅에 묻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소를 한국인에게 먹일 수 있다며 살코기만이 아니라 내장과 뼈까지도 수입 하겠다 약속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국민을 3등국민으로 대우한 것이다. 쇠고기가 바로 1등 국민과 3등 국민으로 계급화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굴욕적 합의, 루비콘강 건넜다.
합의 내용을 보면 더욱 굴욕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협약에는 광우병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내용에는 WTO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미국에게는 포기해 버렸다. 합의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다. 이는 미국에 의해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인 것이다. 국가 간의 협약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이걸 정부는 잘 알고 잇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궁여지책이요 속임수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요식산업의 대재앙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이제 국민은 불안에 떠는 길 밖에 없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늙은 쇠고기와 부위들에 대한 불안감은 일종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증폭될 수 있고, 국민적 짜증이 증폭될 것이며, 요식업계에는 대 재앙이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벌써부터 한우 고기집에 손님이 뚝 멎었다고 한다.
곱창집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런 집도 찾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쇠고기를 의심하면 한우까지 불신을 받는다. 정육점이 망하고, 쇠고기를 재료로 쓰는 식당이 망할 수 있다. 학생들이 급식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라면에도 쇠고기가 들어가 있어 라면도 사재야 한다는 소리들도 들린다. 국민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현 정부의 말은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들 한다.
국민 농락하며 위기 모면하려는 것은 부정직, 노무현은 안 그랬다
노무현 정부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30개월 미만의 소라야 하고,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긴급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한다. 신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벌려 놓은 일을 뒷설거지 했을 뿐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매우 옳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을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어째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스스로 낮추어 3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인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왕을 만났을 때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천황이라 불렀으며,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이때 한국인의 자존심이 일본인들의 발밑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느꼈다.
국민이 분노해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타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총리를 화살받이로 내보냈다.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이 또 한번 증폭되는 순간이었다.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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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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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2일 입력된 경향신문에 의하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동물성사료를 소에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에 대한 조건은 우리나라가 달지 않기로 하고, 전적으로 미국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경향신문 기사를 인정하면서 미국의 관보를 잘못 번역하여 저질러진 실수라고 변명까지 했다. 영어를 그토록 강조하던 정부가 이런 변명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우리는 위험물질로 만든 사료를 먹인 소를, 그것도 새끼를 많게는 8-9마리까지 난 늙은 암소를 내장과 뼈와 우족 등 또 다른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부위들까지도 미국 도축업자들의 양심만 믿고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시민이 먹는 쇠고기는 상전이 먹는 고기이고,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하인들이 먹는 고기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으면 미국 본토에 가서 먹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한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내용과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경향신문 보도(5월10일자 1·3면)에 대해 정부는 영문 번역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말라는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5월11일 “쇠고기 협상에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사실상 미국에 백지위임했다고 시인했다. 김창섭 동물방역팀장도 “미국을 믿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다.
농수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FDA가 지난 4월25일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이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농수산부는 “2005년10월 미국 FDA가 입법예고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2008년4월25일 연방관보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뇌와 척수를 제거토록 했다”고 밝혔다.
진실이 이와 같은 데도 농수산부는 지난 5월2일, “미국은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는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영문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당시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미국이, 2007년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권고 받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돼 있다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OIE가 권고한 대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합의해놓고, 연방관보에는 다르게 공고했다는 말이 된다.
우익들이나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쇠고기 문제를 무조건 이념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번 쇠고기 문제는 이념문제만이 아니다. 이념세력은 약점을 파고들어 국민정서를 악화시키고 그것을 폭력시위로 몰고 간다. 이번 정부는 바로 그런 약점을 만들었고, 약점 중에서도 국민을 화나고 짜증나게 하며 경제의 위기를 촉발하는 엄청난 약점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정부의 바보 같고 경망스러운 행위에 화가 나고 결과에 대해 짜증이 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불안한 것이다.
2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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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달아주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일병 
SG_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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