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는 좌파10년 퍼주기의 결과물북괴에 대한 맹신으로 행해지는 무조건식 대북지원은 중단되야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한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 공사에 우리의 중장비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동창리에 새 로켓 발사장을 건설하며 우리 측을 통해 반입한 크레인,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을 한,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장비들은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 위치한 대북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수해 복구용으로 북한에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2001년부터 시작된 경수로 건설 공사에 우리측이 지원한 중장비들이 최근 북의 로켓 발사장 건설에 사용됐다 ⓒ 인터넷 사이트 캡처

우리 정부가 위성 등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남포 신포의 경수로 공사장에서 우리 건설업체의 중장비와 자재를 빼냈다. 한국, 미국, 일본, EU등 13개국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경수로 건설 공사의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은 2006년 1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계획으로 인해 철수하면서 우리 측의 중장비 93대와 덤프트럭을 위시한 차량 190대, 6500톤에 달하는 철근과 시멘트 32톤을 남겨두고 왔다.

북한은 당시 4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우리 측의 중장비와 자재가 철수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장비와 자재들을 천막으로 덮고 잠금장치를 설치했으나 북한은 이를 해체하고 장비와 자재들을 손에 넣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고, 지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분단 이후 항상 그랬듯이 북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이 약속을 깨고 우리의 자산을 노획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해 8월 수해복구 지원을 명목으로 굴착이 50대와 페이로더 60대, 8톤급 덤프트럭 100대를 북한에 추가 지원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영변에 건설하고 있는 10만KWe(킬로와트)급 경수로 건설에도 우리 측으로부터 노획한 장비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은 핵실험을 준비 중인 함경북도 풍계리의 지하갱도 건설에도 우리의 장비와 자재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한이 수해물자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약품이 아닌 중장비와 시멘트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측 장비 (자료사진)

북한이 우리로부터 얻어간 것은 장비와 자재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경수로 공사 당시 투입돼 시공방법과 기술을 익힌 북한 근로자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영변 경수로 건설에도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수로가 완공된 후 시설을 운용할 때에는 우리 측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2월 19명의 북한 핵 전문가들을 울진원전과 원자력교육원, 두산중공업 등에 견학시켰다. 

2002년 6월과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154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경수로 운전과 컴퓨터 정비, 노심 관리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아 돌아갔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교의 원자력, 물리학 관련 인력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핵무기를 겨누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계도 더욱 압박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우리 돈으로 1조원에 달하는 9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분 6년치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휴전선 너머의 동포들이 6년간 굶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분단 이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남침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대해 왔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일가 독재 체제의 안정을 위해 ‘동포’와 ‘민족’을 운운하며 지원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우리를 향해서도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 테러와 도발을 감행해왔으며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이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맹신하고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집권기간인 10년 동안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명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우리 국민뿐 아니라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