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 및 좌익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기구의 권한 및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 평통사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종북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과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 좌익단체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보법 폐지 선동에 나섰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평통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기구의 권한 및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이날 평통사는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평통사 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평통사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과 수사를 강행한 데 이어, 검찰이 대선 바로 다음날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 등에 앞장서는 평통사에 대해 종북 좌파라는 낙인을 찍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통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문규현 신부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등 각종 이적활동등으로 국보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방예산 삭감, 무기도입 저지, 천안함 음모론 등 각종 친북반국가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할 때 적극 나서서 방해 및 반대를 하여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에 임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 폐지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친북좌파니 종북좌파니 하는 말은 상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사악한 말”이라며 종북세력을 두둔하는 발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해왔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밀려 분투를 삼켰지만 문 후보는 천만표 넘는 득표를 했다.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후보에게 천만표가 넘는 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은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적단체 범민련과 궤를 같이하는 평통사 같은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도 10여년이 넘도록 버젓이 활동하는 이적단체 범민련을 해체시키지도 못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종북 친북세력들의 국보법 폐지선동과 공안기구 해체 주장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안보를 강조했듯이 안보의 기본은 국가보안법임을 자각하고 국보법을 강화하여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