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초기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곳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 기득권층으로부터,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쉽사리 넘어가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악의 축 발언으로 시작된 동북아 한반도의 전쟁위기 또한 최고조에 이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경제위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언제나 친미 또는 숭미적인 대통령이었던 한국에 노무현이라는 정체불명의 대통령이 나타나다 보니 미국 또한 이 정체 모를 노무현을 길들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의 압박이 시작되죠. 바로 무디스의 한국 신용평가절하 압력이지요. 아, 압력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온 뒤 한미FTA를 추진하게 됩니다.

노무현은 이 압박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와의 FTA를 먼저 체결하여 국가경제의 체력을 먼저 강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갔어야 할 한미FTA를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가버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노무현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근거로는 바로 국내 전문가(삼성그룹의 사기꾼들)들이 제출한 샌드위치경제위기론과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으로서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제조업에서 미국의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을 받아들여 자국의 서비스 및 금융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였죠.

노무현은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샌드위치경제위기론은 삼성그룹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고(그 위기론대로라면 세계 1위와 꼴찌 말고는 다 경제위기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라는 것도 그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어떠한 근거조차 없는 그들만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고 대신할 어떠한 경제 논리를 보여줄 진짜 전문가들이 노무현에게, 아니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무현은 그저 기득권들의 논리에 넘어가 한미FTA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마지막 순간 FTA를 보류하게 됩니다.

노무현이 FTA를 보류하게 된 것은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세(미국이 절대 양보해주지 않을 만큼 그나마 한미FTA에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줄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산 쇠고기(너무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세 번째, 개성공단 문제(노무현은 개성공단 상품이 저가로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제품에 대항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 3가지 이유로 노무현은 FTA를 보류하게 됩니다.

거기다 노무현은 FTA 추진 중 FTA 추진 담당자에게 뒤통수까지 얻어맞게 되죠. 노무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성공단 상품 무관세 조건을 청와대의 훈령까지 어겨 가며 담당자는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지금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12가지 말만 들어도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 독소 조항을 감안하고서라도 위의 3가지 조건을 지켜내고 싶었고 그것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위의 3가지 조건이 미국과의 의견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무현은 FTA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FTA와 노무현의 FTA는 같은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같지만 다르다]입니다.

중요한 12가지 독소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그 독소 조항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당시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현 지지자였던 저조차 노무현 * * * 라고 말하며 등 돌리게 만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기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가 같다며 둘 모두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는 중요한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 독소 조항과 바꿀 국민의 이익(자동차 관세, 쇠고기, 개성공단, 농민보호 조건 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게 됩니다. 정치적 입지 비용으로 말입니다.

또한 노무현은 마지막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며 초기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 즉 서비스 및 금융산업 발달에 대한 논리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FTA가 지금 미국이 직면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초래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정밀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그러한 학습 능력이 전혀 없는 무뇌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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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고자 하는바는

누구의 FTA가 옳은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릴 친일 매국 기득권층이 노무현 때부터 작업해온 이 무서운 프로젝트를 우리 손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