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여신도대체 뭐가 결과론적인가ㅄ? 북핵무기개발선언과 함께 대북지원 중단해야 된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김대중 입에서 북한은 핵개발 능력 없으니 안심하라고 씨부린거 잊었냐? 가장 중요한건 북핵개발에 지난정권은 아무런 저항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거다. 오히려 감싸기 바빴지 2001년 유명한 발언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1999년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개발 선언을 하였음에도 두둔하기 바쁜 대통령. 아무런 저항없이 완성된 핵무기가 지금에서 위협으로 다가 오는거지.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핵개발 쓰였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난 정권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는것.

@은희여신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지향적 (X) 북에 복종(O)

@은희여신모르면 가만 있기나 하시죠? 어디 선동하는 종자글 보고 왔나본데 국방예산
03년 175148억(17조 5148억) 04년 189412억 05년 211026억 06년 225129억 07년 244972억 08년 266490억 09년 289803억 10년 295627억 입니다 당신 눈엔 이게 삭감으로 보입니까?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피복, 월급, 유류비 등)와 방위력 개선비(R&D+신규장비도입)로 나뉘어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 깎아먹은건 노무현 정권때고 대폭 증가시킨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리고 월급등으로 경상운영비 크게 증가시킨건 노무현이고요 알고나 떠드세요
방위력 개선비 현황은
05년(노무현 정권 최고액)72987억 06년 58077억 07년66807억
현정부 들어선 08년 76813억 09년 87140억 10년 91030억입니다 특히 R&D부분에서 올해 예산은 노무현 정권 때 보다 1.4~1.7배 증가했습니다. 신특수유도 부분에선 노무현 최고치(6626억)보다 이명박 최저치(11908억)가 거의 두배죠
심지어 노무현 정권때는 신규사업 시작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F-15K 2차 도입 협상 타결이라도 했죠 오히려 10년간 SAM-X사업 철매 2사업 있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해서 독일에서 도태시킨 PAC-2을 개량해서 가져오기나 했죠

@은희여신PAC-2을 개량해서 가져오기나 했죠. 그마저도 레이시온에서 기존 부품 중단하고 신규부품만 앞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돈들여 또 개량해야 할 판입니다.

경상운영비는 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005년 138039억중 급여가 85948억이던게 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된 월급으로 2007년(2007년 중순쯤 점차적 인상 완료됐음)엔 경상유지비 178165억 중 무려 96596억이 급여로 그리고 첫해부터 인상분이 적용된 2008년와선 무려 189677억 중 102146억이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분에서 노무현 정권은 늘어난 국방비 대부분을 자신의 포퓰리즘을 위한 급여인상/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용을 감축하고 급여인상/부대개편/주한미군기지이전(전액부담)에 투입하였고 비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덕분에 전력사업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다는걸 아시는지? 그나마 감사도 개판으로 해서 현재 김대중 정권때 개발 시작한 K2, K21, 윤영하함, K11 모두 현재 결함발생으로 생산이 중단, 지연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