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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관련 [3]

Minerals : 353,671 / Level : 상사 상사
2010-12-01 21:25:26 (15년 전) / READ : 2381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걸까요?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국보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
    -공산당과 같은 좌파당 창당 가능, 노동 단체 힘이 쌔져서 인권의 기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르웨이나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평등해야 한다.



    물론 이념적으로 봐선 당연히 맞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것은 단지 이념상 가능 할 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이념 대립으로 갈라져 휴전상태인 주적 북한을 위에 두고도

    노동자 인권 개선이나 이념의 자유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 하자는 게 과연 똑바로 된 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종북이 아니고 단지 좌파일뿐이라는데 지금 현 시점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과연 합당한 생각인 것인지

    복지 국가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 북한의 추세를 보더라도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분의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건지

    삼성의 노조가 없는 것을 두고 이게 민주주의냐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이 나라를 고발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현대차 노조나 다른 노조들은 보이지 않으냐니까 왜 그런식으로 비교를 하냐고 하네요

    삼성의 노조가 없는것은 그 기업에 따질 문제이지 

    그게 국보법 폐지를 통해 이념의 다양성을 보장받는 것과는 관련 없지 않나요? ㅡㅡ;

    너무 극단적으로 연결짓는 사람인 듯 싶어서 몇 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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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3 개 달렸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15년 전
      @맹덕저징징제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답답해서 그 사람 의견을 써논거에요
      답답하더라구요 설명을 해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귀닫고 입만 열고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
    • 15년 전
      제 생각은... 님 말씀대로 북한이라는 분단국가가 있기때문에 국보법은 당연히 존중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이긴 하지만 자유가 많이 제한적이고 다른 민주국가에 비하면 새발의피 수준이죠 예를들면 천안함 사태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죠 미국같은 경우는 911테러를 조작이라고 영화를 만들어서 전세계 동시 개봉을 하여도 그 사람의 신변은 아무 문제 없죠. 
      국보법 폐지가 뭐가 문제냐..극단적 이념으로 소수의 자유적인 생각들이 포괄적으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수 있게 되겠죠 결국 국가 안보와 기강이 휘청하게 되고요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이고 지금으로서는 국보법은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개념없이 세뇌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큰문제가 될게 뻔합니다 현시점에서 폐지란.. 너무 극단적 생각같네요  
      국보법=인권은.. 무관한거 같네요 
      기업의 노조는 개인 선택 기호일듯 한데 연봉은 높은데 노조가 없거나 연봉은 낮은데 노조가 있거나..  국보법 폐지 안하고도 복지국가나 인권 노조 문제 충분합니다.. 
      단지 소수나 개인의 이념적 자유가 제한적이죠.. 
    •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평등은 말도 안되고 국보법 폐지도 말도 안됨
      근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라던가 북한의 존재가 복지국가와 뭔 상관??
      위에 분이 우리나라 복지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복지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가 중요하죠. 50세 넘은 사람도 나이가 적어서 기초수당이 안나오는데 매년 복지금이 늘었다는 기사가 뜨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매년 떨어지는게 현실이죠
      북유럽과 같은 복지는 사실 너무 심한데, 어느정도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건 맞음
      번외지만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삼성은 목표치 이상의 수익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이죠. 목표치를 100억에 맞췄는데 110억의 수익을 내면 10억은 모두 분배한다는 말이죠 삼성 외에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건 민주주의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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