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고 있는 글의 일부입니다
초기엔 전체적인 맥락의 자원 분쟁에 대해서 써보고자 했는데 구체화 시키다보니
희토류와 중국으로 키워드가 잡히긴 했는데 쓰면서도
논점이 불분명한 듯 싶은 느낌이 있어서 어떤 가닥으로 글을 풀어가면 좋을지 조언이나 비판 부탁드립니다
최근 있었던 中·日 간의 갈등에서 일본이 힘도 못쓰고 백기를 든 큰 이유는
자국 산업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희귀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제재 때문이었다.
미국이 이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보고 희토류 연구 자금지원 법안을 승인 시켰지만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듯싶다. 이미 예전부터 진행된 중국의 희토류 생산에 관련된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의해 중국은 희토류 관련 응용과학 뿐 만 아니라, 기초과학 측면에서도 탄탄한 인적, 물적 기반을 다져 놓았다. 예를 들면 중국은 희토류 연구만을 전담하는 국가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희토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세계의 정기 간행 학술지 2종을 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희토류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 컴퓨터 디스크뿐만 아니라 기차나 선박, 비행기 등 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희토류를 장기계약 체결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희토류가 필요할 때 마다 그때그때 구입하게 때문에 더욱이 대책이 미흡하다. 최근 몇 년간 벌인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는 경제 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희토류 비축 목표는 1,164톤이지만, 실제 비축량은 3톤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더욱이 GDP 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그 중 대중 무역의존도가 20%가 넘는 가장 큰 교역상대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현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아직까지는 대중 외교에서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남기고 있고 한류 바람을 타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흑자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했다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길이 막혔던 경험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대안 없이 나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일본에 대해서처럼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달리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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