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세 정책 실행하는게 옳바른 일 일까요?? [2]
2010-09-26 22:17:31 (15년 전) / READ : 2974
요즘들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이후 조세감면정책을 거론했는대
국민경제 즉 기업과 가계 부분에 법인세를 인하시키고 세금을 낮게받음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따는 정부의 의견인대
저는 솔직히 이런정책이 궂이 실행되야겟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냥 언뜻보면 다좋은이야기 같은대
세금을 10%감세시킨다고 본다면 1000만원 버는 상류층과 100만원버는 하류층의
빈부격차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요??
세금 감세정책을 한다고하더라도 세금이 감세된만큼 소비할지도 의문입니다.
중하류층 입장에서 보면 5~10만원이 그냥 꽁돈생긴거라고 볼수잇는대
과연 이돈을 소비에투자할까요? 제생각에는 저축을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역시 이돈을 소비에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제산이 100억있으나 110억잇으나 소비하는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세감면정책 너무나도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 아닙니까?
조세감면 정책을 함으로써 하류층들이 얻을수잇는 이득이 무엇이 잇을까요;;
오히려 박탈감만 더심해지는게 아닐지 ..
본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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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감세하고 복지를 감소하는 경제성장을 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그에따른 장점만 생각하고 단점을 무시하니.. 결과는 물가폭등 빈부격차 심화.
소수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현금을 사회의 풀어야 하는데 어음으로만 거래해서.
결국 역효과 발생 조세감면하면 모자른 국고를 충당해야 하는데 간접세로 충당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은 더 힘들겠죠 국민 소수를 위한 정부임..간단하게 말하면
득될거라곤 부자들은 더욱 더 배가 부르겠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제일 심각한건 소비의 중심 중산층이 무너진다는거죠 상위층 하위층 공간의 소비를
모두 커버하는 이 층이 무너진다면 뭐 말 다했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상위층은 더 오르고 중위층은 하위층으로 하위층은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이 빈부격차의 심화죠 즉 경제 소비의 중심 중간이 사라진다는거죠.
조세감면한다고 부자들이 그 돈가지고 어디에 소비할까요 하위층들이 소비하는 공간에서는 소비를 안할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불균형이 되며 경제는 더 어려울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