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우리나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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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2010-08-28 13:13:23 (15년 전) / READ : 2769
무슨 정책을 펼때마다 반대가 심하면 결국 수정 수정하다가
반쪽자리 법안이 되서 통과되고.,.. 효과는 없고...(물론 입법부터 잘해야 되는데...공청회도 잘 안하는 것 같고, 무조건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 유치, 건설하려고 하는 지역구민들의 욕심도 한목하겠지요.)
이번 010 변호 통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제통합한다고 했으면 80%인가 넘었을 때 반드시 해야지 거세게 저항한다고 점점 늦추고
이번엔 3년 허용뒤 010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람만 하겠다고 하는데....3년 뒤 바꿀 사람이면 지금 바꾸지...;;;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처음대로 가는 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나중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은 또 때쓰면 바뀌겠지 하면서 정책과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일 것 같네요. 경제학 수업 들을 때도 정부,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법안이 많이 바뀔까요??
본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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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듯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 한번잡으면 독불장군으로 여론 수렴안하고 고집만 부리는 당이 있어서 힘들듯 해요. 어느정도 융통성이 필요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