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우리나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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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2010-08-28 13:13:23 (15년 전) / READ : 2762
무슨 정책을 펼때마다 반대가 심하면 결국 수정 수정하다가
반쪽자리 법안이 되서 통과되고.,.. 효과는 없고...(물론 입법부터 잘해야 되는데...공청회도 잘 안하는 것 같고, 무조건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 유치, 건설하려고 하는 지역구민들의 욕심도 한목하겠지요.)
이번 010 변호 통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제통합한다고 했으면 80%인가 넘었을 때 반드시 해야지 거세게 저항한다고 점점 늦추고
이번엔 3년 허용뒤 010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람만 하겠다고 하는데....3년 뒤 바꿀 사람이면 지금 바꾸지...;;;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처음대로 가는 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나중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은 또 때쓰면 바뀌겠지 하면서 정책과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일 것 같네요. 경제학 수업 들을 때도 정부,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법안이 많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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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OSU
본좌얌
대북정책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듯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 한번잡으면 독불장군으로 여론 수렴안하고 고집만 부리는 당이 있어서 힘들듯 해요. 어느정도 융통성이 필요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