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가 왜 '전략적 자폭'이자 '아마추어식 오판'이었는지 4가지 핵심 이유

​1. 선증거 확보, 후조치의 기본 원칙 상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수사 영장 대용이 아님.

​패착: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먼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어야 함. (처음엔 핵심증거 확보한 줄 알았음...)

​결과: "일단 군대를 보내 서버를 뜯어보고 증거를 찾겠다"는 발상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만약 서버를 열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즉시 정권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됨.

​2. '이해충돌'의 구조적 모순을 정치로 풀지 못한 무능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판결하는 구조적 모순은 분명 존재함.

​대안: 이 문제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입법적 대안이나 대만식 '100% 수개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었어야 할 정치적 영역이었음.

​실책: 정치를 군대로 해결하려 한 순간, 보수가 지켜온 법치주의의 명분은 사라지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됨.

​3. 아마추어보다 못한 리스크 관리

국가 운명을 건 결단에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음.

​시나리오 1: 명령을 받은 군 내부에서 항명이 일어날 경우 (실제 발생)

​시나리오 2: 서버를 확보했으나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만 예상했어도 이런 무모한 계엄선포는 불가능했을 것. 결국 준비되지 않은 계엄은 군 장성들을 내란범으로 만들고 보수 진영 전체를 궤멸 위기로 몰아넣게됨...

​4. '동향 파악'인가 '체포조 명단'인가? 스스로 내란죄 증거를 헌납한 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는 바로 '명단'의 존재임.

​패착: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군을 움직였다면 그 목표는 오직 '증거 확보'에만 집중됐어야 함. 하지만 뜬금없이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명단이 흘러나오면서, 이는 즉시 '체포조 명단'으로 둔갑하게 됨.

​결과: 이 명단 하나 때문에 "나라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적을 제거하려 했다"는 내란의 결정적 증거를 야당에 스스로 갖다 바친 꼴이 되버림. 명분이 핵심인 보수 정치에서 명분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최악의 악수가 됨.

​결론

​이번 계엄은 보수의 가치인 '법치'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린 뼈아픈 실책이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혹' 하나로 국가 시스템을 멈춰 세운 매우 아쉬운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함.

하지만 이나라가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지, 간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국익을 위하는지, 선동이 무엇인지,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뼈가 저리도록 느끼고 알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