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극우라는 개념은 실체가 없고, 정적 제거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것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1. 극우 개념은 허구가 아니다

극우를 단순히 “폭력적·민족주의적 집단”으로 축소하는 것은 학문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 극우의 본질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 독점, 배타적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이다.

• 유럽의 사회학·정치학 연구는 극우를 파시즘·신권위주의·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분석 틀로 사용해 왔으며, 결코 허구로 치부되지 않는다.
  따라서 “극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을 외면한 억지에 불과하다.

2. 내란세력은 과거가 아닌 현재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 2023년 12월 3일, 국힘 정권은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 체포를 기도했다. 이는 명백한 헌정 파괴이자 내란 행위다.

• 내란세력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내란 청산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과제이다.

3.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극우적 권위주의로 이어졌다

상대는 극우와 윤석열 정권을 분리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극우적 행태를 드러냈다.

• 이태원 참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진상 은폐로 일관했다.

• 잼버리 참사: 준비 부족과 행정 무능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으며, 국민 세금만 소모했다.

• 정치 보복 수사와 검찰 권력 남용: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입법을 압박하는 모습은 극우 권위주의와 닮아 있다.

이러한 실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내란적 발상과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이 결합된 결과다.

4.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이다

상대 주장은 “극우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위협은 권력을 쥔 세력이 내란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 데 있다.

• 내란세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권력자의 욕망에 무너진다.

• 12.3 불법 계엄 시도와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실정은, 한국 사회가 왜 지금 내란세력 청산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준다.

결론

극우는 허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재하는 정치적 성향이다. 내란세력 또한 과거 군부가 아니라, 2024년 불법 계엄 시도를 벌인 국힘 정권에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참사와 실정은 이 위협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극우가 없다”는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세력을 단호히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