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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집권 3달만에 통과된 악법 현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Minerals : 24,287,040 / Level : 대령 대령
2025-09-01 18:00:02 (4개월 전) / READ : 699



    1.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하청 노동자도 이제 원청이랑 직접 협상해야 함. 하청 돌리는 거랑 직고용이랑 별 차이 없어질 수도


    -> 이제 파업했다고 수백억씩 일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못함. 개별 피해액 다 각각 1원 단위까지 산정해서 청구해야함




    2.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제 기업 오너가 주주 눈치 보면서 기업 경영해야함 ㅋㅋ 오너인데 마음대로 회사 이래라 저래라 못함. 게다가 주주가 맘에 안들면 내 이익 반했다고 배임죄 고소 ㅋㅋㅋㅋ 기업 다죽는 법임





    3.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 시행중 

    -> 그 말많고 탈많던 양곡관리법 통과. 이제 국가가 쌀 매수량 관리하고 직접 매입까지함. 쌀 농사 짓는 사람만 대박남 ㅋㅋㅋㅋㅋㅋㅋㅋ



    4. 방송 3법 통과 -> 시행중 

    -> 이제 mbc kbs e`bs ytn 연합뉴스 <<---- 여기 방송사 사장 국민이 뽑음 ㅋㅋㅋㅋㅋ 국민 평가단 100명 무작위 추첨해서 여기서 후보 3명 압축하고, 이사회가 이중 1명 꼽는 구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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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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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 4개월 전
      왜 쌀 남는걸 정부가 세금으로 다 사주냐?
      그것도 의무적으로? 반도체도 팔다남으면 다 사줘야하는 법도 나오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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