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50년간 매번 1조 원 규모의 물품대금과 기술사용료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 갑(甲)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전 산업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발언이다.

우선 원전은 단순한 기술 거래 상품이 아니다. 정치, 외교, 안보가 긴밀히 얽힌 전략 산업이다. ‘원천기술 보유=절대적 갑’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수많은 산업에서도 원천기술 보유자가 항상 협상의 주도권을 쥔 것은 아니다. 국제 경쟁과 대체기술,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력은 달라진다.

둘째, 한국의 기여와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증된 건설·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은 수주전의 핵심 자산이다. 다시 말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없이는 사업이 어렵듯, 한국의 참여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상호 의존적 구조이지 일방적 종속 관계가 아니다.

셋째, 매 건마다 1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과도하다. 국제 관례상 기술사용료는 프로젝트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당연히 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특정 기업의 일방적 요구를 합리화하는 데 불과하다. 과도한 기술료 지급 구조는 한국 원전 산업을 장기간 종속 구조에 묶어둘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단순히 “원천기술 있으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정리해버리면 국가 협상력은 약화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이 가진 건설·운영 능력, 비용 경쟁력,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역량 등을 근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조건을 도출하는 일이다. 원천기술만을 근거로 ‘갑과 을’의 관계를 고착화하는 것은 국가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길이다.

원전 산업은 특정 기술을 가진 기업의 독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역량과 이해관계가 얽힌 종합 프로젝트다. 이제는 기술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