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파를 탄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악법 8개+1개가 무더기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 부정선거 증거영상 업로드 시 징역벌금, 우파 유튜브 탄압, 여론조사 탄압, 현수막 탄압, 집회 및 시위 탄압, 16세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 참관인 자격 부여, 지방의회의원 인원수 늘리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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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선거가 드러난 증거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징역이나 벌금 부과하는 법안
선거 비판을 허위로 단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2. 우파 유튜브, SNS 탄압법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X, 스레드, 페이스북 등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열하거나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므로 반대합니다.
3. 여론조사 탄압법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 악용 소지만 커지므로 반대합니다.
4. 현수막 탄압법1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 독려 활동마저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5. 현수막 탄압법2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 독려 활동마저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6.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를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공관으로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직무 방해나 대규모 확산 우려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7. 투표권도 없는 16세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과 참관인 자격 부여하는 법안
젊은 층 유권자층 확대를 이용해 여당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관위의 감독 하에 청소년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8. 지방의회 의원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법안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선거 개입과 조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반대합니다.
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부동산 공급보다 안보가 우선이므로 반대합니다.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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