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미 관세현황(EU/일본/한국) 은 아래와 같음.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서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대미 수출품에 한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감.

근데 오늘 아침까지 타결된 EU/일본/한국과의 미국 무역 관세 협상 내용을 보면,

EU는 연합국이니 차치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GDP가 2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은 5500억 달러(760조원) vs 3500억 달러(480조원)으로

경제 규모대비 한국이 조금 더 대미 투자액이 큼을 알 수 있음.

단순히 그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농산물 및 기타 자동차 시장등을 개방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해당 내용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타결되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LNG 가스등 미국 측의 에너지도 구매하는 조건으로 140조원 가량이 추가로 지출이 나감.

사실 저런 투자액이나 미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대미 수출 품목 "반도체, 자동차, 전자" 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인데,

결국 일본과 같은 세율로 실질 타결되버림.

EU는 반도체등의 전략 품목에 상호 0% 관세로 최종 타결된데 반해, 한국은 그마저도 '최저 관세 보장'으로 모호하게 흘림.

그나마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이 미국 측에 상호관세 32%를 두드려 맞은 상태(현재는 일단 유예중)이긴하지만,

이 것도 어떤 식으로 최종 타결될지는 8월 첫 째주까지는 두고봐야 함.

즉, 한국은 FTA 교역국으로서의 입지는 완전 상실되었을 뿐더러,

결국 총론적으로는 일본보다도 못한 최종 협상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여짐.